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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문제점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됐다.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가 확정됐다. 형사재판 이전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었다.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헌재 탄핵심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관계 인정에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내릴 수 있는 재판을 언론과 검찰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고 이를 탄핵사유로 삼았다는 점에서 탄핵판결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실로 단정한 내용을 탄핵결정 이후에 형사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절대로 다른 판단이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먼저 사형을 집행한 후 재판을 진행하게 된 꼴이다. 그럼 그렇다면 형사재판은 과연 문제없이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었을까?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심판 후 검찰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대통령은 31일 구속됐다. 4월 17일 검찰의 기소가 있었고 2018년 8월 24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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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역에서 4.6 지진 발생... 지난 7일간 지진 횟수는?
중국 청도 동쪽 332km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19일 중국지진청(CEA)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며 "전남, 전북 지역 등에서 지진동을 감지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중국 해역에 있지만 한반도와는 불과 200㎞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지난 14일에는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북서쪽 30km 해역에서 2.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2021년에 들어 주요 국외 지진으로는 ▲ 9일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61km 해역에서 규모 5.7 지진, ▲ 12일 몽골 무릉 북쪽 180km 지역에서 규모 6.8 지진, ▲ 1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서북서쪽 125km 해역에서 규모 5.6 지진, ▲ 15일 인도네시아 서 술라웨시 마무주 남쪽 36km 지역에서 규모 6.2 지진 등이 있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지난 30일간 전 세계적으로 규모 2.5 이상의 지진이 1,770회 일어났으며, 지난 7일간 316회 발생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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