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연구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공로로 유력한 노벨경제학상 수상 후보에 올랐지만 끝내 수상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미국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Mancur Olson; 1932-1998). 노르웨이 출신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집단행동 논리 연구로 경제학계에 입문했다.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고 번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면 이익집단의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듯하다. 집단행동 논리의 개척자로서 올슨 집단행동 논리의 핵심은 이렇다. 경쟁 없이 손쉽게 돈벌이를 할 방법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심리다. 공급자들이 담합을 통해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가격을 올려 소비자를 희생시켜서 이익을 챙긴다. 이익집단은 로비를 통해 정부를 압박, 각종 특권을 얻어낸다. 특권이란 경쟁으로부터 집단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면허제, 인허가제, 관세, 비관세 등의 시장규제다. 작은 그룹은 뭉치기가 쉽고 이해상관도도 높아 그룹 이기심을 관철하기도 쉽다. 그러나 소비자, 납세자, 노인 등의 그룹은 규모가 너무 커 뭉치기 어렵고 그래서 조직된 이익집단에 의해 착취당한다는 게 올슨의 설명이다. 이익집단은 재화를 생산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미약한 그룹들을 희생시켜 이익
"1950. 9. 28. 서울수복" 6 ·25 전쟁 중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수도 서울을 한국군과 유엔군이 같은 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9월 28일 탈환한 날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의 기고문입니다. 이명진 소장은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 명이비인후과 원장,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총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 및 의사평론가로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인테그리티(INTEGRITY)는 진정성, 무결성, 완전성, 성실성, 인격적 통합성, 일관된 자기 진실성 등 많은 표현이 있지만 우리말로 꼭 집어 표현하기 힘든 단어다. 그만큼 풍성하고 멋진 의미를 가진 말이다. 영어권에서 다른 사람을 평할 때 '인테그리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은 최고의 찬사이자 신뢰의 표시다. '인테그리티가 있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진 흠잡을 데 없는 인품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특히 선거철에 많이 듣는 단어다. 행동, 가치관, 행태, 기준,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을 인테그리티를 지닌 인물이라고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앞 다투어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지만 내년 대선 후보는 인테그리티를 제대로 갖춘 분이 되었으면 한다. 인테그리티의 여러 속성을 통해 어떤 후보가 인테그리티가 있는 후보인지 알아보고 싶다. 인테그리티를 가진 사람은…
인류의 조상은 똑같음에도 나라마다 삶의 수준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왜 대한민국은 잘 살고 북한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가? 왜 영국은 번영을 구가하는데 반하여 스페인의 경제는 늘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 잘 살던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초토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 나라의 번영은 그 나라에 재산권의 확립, 계약자유 등 경제활동에 우호적인 제도가 확립되어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등장하여 노벨경제학상의 영광까지도 거머쥔 인물이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 1920-2015)다. 제도가 중요하다! 영국은 국왕의 권력이 의회로부터 제한을 받았기에 개인의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군주의 힘이 강력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침해가 빈번했다. 그런 인식은 노스가 미국 경제성장의 원인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다. 미국의 경제성장에 공헌했던 것은 기술변동보다는 재산권의 확립, 계약자유 등, 경제활동에 우호적인 제도였다는 것이다. 노스가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 does matter!)"라고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자본축적, 규모의 경제, 기술발전 등은 경제적 번영…
유명한 자유주의자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의 유명한 『인간 경제 국가』의 한글판 합본발간에 즈음하여 개최한 북 콘서트의 동영상을 최근에 시청한 일이 있었다. 콘서트의 사회자가 합본발간에 책임을 맡았던 교수에게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중 하나가 탈가치판단의 문제였다. 그 교수는 어정쩡하게 답변하여 애청자들은 탈가치판단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말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탈가치판단 원칙(Prinzip der Werturteilsfreiheit)에 관한 오해가 매우 컸다. 그 결과 경제학, 정치학, 법학 등 모든 사회과학 분야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런 오해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보게 된 결과가 계량·미시·거시경제학을 중심으로 오늘날 대학에서 경제학 교육 내용의 주류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주류경제학이다. 탈가치판단 원칙은 사회과학이 과학이 될 수 있으려면 학자는 연구분야에 학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함에도 연구의 대상으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했다. 그 결과 효율성이라는 경제적인 것 이외의 가치들, 예를 들면 자유, 정의, 평등, 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대한 인터콥선교회 본부장 최바울 선교사의 기고문입니다. 이슬람권 전문가인 최 선교사는 중동아시아 10년 사역 후 서울대, 고려대, 아세아연합신학교 강사, 한동대 국제학 교수와 국제중앙아시아학회(IACAS) 회장, 한국중동학회 및 국제 NGO학회 임원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 배경 아프간 내전과 전쟁은 오래된 것이다. 대영제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기에 영국과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완충지로 설정하고 영국은 북진하지 않으며 제정 러시아는 남진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맺었다.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제국의 틈바구니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협정은 전통적인 러시아의 남방정책에 기인한다. 러시아는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북쪽은 북극으로 접근이 어렵고 서쪽은 영국과 프랑스 강대국이 대서양 진입을 막고 있고, 동쪽은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진입을 막고 있다. 남쪽을 뚫어야 러시아의 세계 경영이 가능하다. 1979년 급기야 소련(러시아)은 아프가니스탄을 무력 장악했다. 그러나 9년 반의 무력점령 통치는 아프간 이슬람 전사들 무자헤딘의 무력 저항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 무자헤딘의 반소(反蘇) 무력투쟁을 주도한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의 기고문입니다. 이명진 소장은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 명이비인후과 원장,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총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 및 의사평론가로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 2항, 3항, 제270조 2항, 3항, 4항은 살아있다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3일경까지 69회에 걸쳐 낙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 의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2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내리면서 정부와 국회는 2020년 말까지 낙태죄에 대해 형법 개정안을 만들라고 결정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에 관한 결정이고, 형법 제269조 2,3항, 제270조 2, 3, 4항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의 기고문입니다. 이명진 소장은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 명이비인후과 원장,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총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 및 의사평론가로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집단면역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비드19(COVID19)와 동거한 지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다. 코비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집단면역에 도달하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에 차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믿어왔던 집단면역은 점점 희망고문이 되어가고 있다. 코비드19가 천연두 바이러스처럼 사멸될지 아니면 인간과 함께 동거할지 전 세계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가 네이처(Nature)지에 실렸다. 23개국 119명 중에서 89%는 코로나가 토착화 될 것이고, 39%는 근절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최근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서도 적은 무리가 모인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돌파감염이라는 새 변수가 나타나자 다시 마
경제계산과 관련, 사회주의에 시비를 걸다 20세기 초 유럽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금지하는 사회주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러시아를 부러움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이 무렵에 사회주의 사회에는 가격이 존재할 수 없기에 경제계획 당국은 생산수단의 다양한 조합들 가운데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등장한 인물이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1881~1973)였다. 사회주의자들은 가격이 없이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정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게 유명한 “사회주의 경제계산 논쟁”이다. 이 논쟁은 나중에 하이에크가 가담하여 미제스를 지원했지만([민경국의 경제철학향연] (10)참조) 그에게 외로운 싸움이었다. 미제스의 사회주의 불가능 정리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다. 슘페터는 순수한 논리로 보면 사회주의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새뮤얼슨은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기 몇 개월 전까지도 소련과 같은 명령경제도 번영할 수 있다고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는 제2차 대전 후 독일경제가 지향했던, 오늘날에도 유효한 경제질서를 의미한다. 전후 폐허가 되었던 독일경제에 ‘라인강의 기적’을 불러왔던 이념이다. 질서자유주의는 발터 오이켄, 프란츠 뵘 등이 개발한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는 ‘경쟁질서’다. 질서자유주의가 왜 경쟁질서를 중시했는가를 이해하려면 그 이념의 역사관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19세기 이래 자본주의는 봉건시대의 억압적인 신분 사회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여 개인의 삶을 개선했고 삶의 기회도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는 결함이 있다고 한다. 독점과 담합의 형태로 사적 권력이 등장하여 이것이 자유를 억압하고 소득과 부의 분배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그런 사적 권력의 원인이다. 자유경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과 담합이 필연적이라는 게 질서자유주의의 인식이었다. 자유시장을 보호한다고 해서 경쟁의 자유가 자동적으로 확립될 수 없다는 것이 질서자유주의의 인식이었다. 예를 들면 담합은 계약의 자유의 산물이지만 그것은 소비자의 소비선택뿐만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이른바 ‘야경국가’를 넘어서 경쟁질서의 확립
1. 청년 진평연의 출범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의 법으로 타인의 양심과 사상을 규율하는 (1) 유사-전체주의법이자, 부드러운 언어 전략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공산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사용하는 (2) 트로이의 목마전술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청년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년연합, 공동대표 김광수, 김선규, 김성훈, 이명준, 최가슬)이 출범했다. 청년 진평연(이하 ‘청진연’)은 지난 6월 3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리고 청진연은 기자회견 직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관련 성명서를 전달했다. 2. 진리에 기반한 ‘정치적 행동주의’(political activism)의 필요성 KELLA(켈라: 히브리어로 ‘물매’를 뜻함)의 몇몇 청년들도 청진연에 관심을 가지고 단체에 가입했고, 기자회견 당일에도 함께 했다. 문화진지 켈라는 청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나아가 글과 영상등의 언어로 필요한 메시지를 언론과 미디어에 전하는 모임이다. 켈라가 청진연과 함께하며 필요시에 국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진수 기자)
2020년 6.25전쟁 기념일에 맞춰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현재까지 16개 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권위 있는 해외 언론들의 호평을 받았다. 영화에 이어 감독은 작년 11월에 영상에 못다한 이야기를 담은 논픽션 <김일성의 아이들>을 출간했다. 그러나 지금껏 어떠한 이유인지 유독 국내 관객 및 독자에게는 작품과의 충분한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황 아래 다음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북칼럼을 기록한다. 1. 스탈린의 아이들 김일성의 아이들 6.25 전쟁과 전쟁고아 문제 “6.25 전쟁 중이던 1951년에 북한 전쟁고아들을 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평양을 출발했다. 이 북한 전쟁고아들을 태운 특별열차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의 이름 모를 도시들로 아이들을 이주 시켰다. 공식 기록만으로도 5천 명이 넘는 대규모 이동이었고, 비공식적으로는 1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도대체 왜 북한의 아이들은 낯선 동유럽으로 이주해야 했을까?” (김덕영, 논픽션 김일성의 아이들, 다큐스토리 출판사, 8-9쪽). 6.25 기습 남침으로 인한 전쟁고아 문제 해결을 위한…
빈곤문제는 경제적 자유가 억압된 탓 오이켄(Walter Eucken, 1891~1950)은 아버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철학 교수였고 어머니가 화가였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개방적이고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깊은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이것이 그가 장차 교수로서 용기와 책임의식이 강한 인물이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1917년 처참했던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히틀러의 나치즘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시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대학의 지식층은 독재자와 전체주의의 시류에 영합하는 등 도덕적 파산이 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조만간 망할 것이 틀림없는 나치 정권 이후에 독일이 지향해야 할 경제질서를 새로이 창안했다. 그 질서는 자유와 번영을 동시에 달성하는 질서, 즉 질서자유주의다. 자유가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도 있을 수 없다. 전체주의의 폭정으로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독일인들의 갈망을 대변했다. 새로운 경제질서는 경제적으로도 번영이 가능해야 한다. 그의 사상에서 흥미로운 것은 시장경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비전이다. 그에게 자본주의는 자유와 번영의 원천이다. 자유기업이 없이는 혁신도 없다. 빈곤의 문제는 자유가 없
법치주의(법의 지배; Rule of Law)는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정치적 이상이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법치란 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원칙이며 법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 속성에 관한 것이다. 그런 법치의 해석이 중요한 건 오늘날 법치를 ‘법에 따른 통치’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정한 것이면 무엇이든 법이고 그런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법치다. 악법을 통해 다스리는 것도 법치라고 말할 수 있다. 히틀러 나치즘 시대에서 악명이 높았던 수권법처럼, 법이 정부에게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한다면 정부가 수행한 모든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온당치 못하다. 자유주의의 정치적 이상에서 법치란 법이 법다우려면 그것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뜻한다.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자생적 질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민경국의 말과 사상 (13) 참조). 이는 인간행동으로부터 생겨나지만 계획해서 만든 질서가 아니다. 인간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투입하여 행동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서로 다른 행동들이 스스로 조화롭게 조정되는 질서다. 대표적인 예가 시장의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더워드뉴스 편집부)
질서란 개인들의 행위가 상호간 조화하여 조정된 상태를 말한다. 행동 조정이라는 의미의 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협조 없이는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 그런 협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과 행동이 잠재적인 협력자들의 그것과 서로 조정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행동 조정은 그래서 중요하다. 행동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질서가 없이는 인간 개개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질서가 없으면 경제성장과 번영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충족할 수 없다. 경제학에는 물론 법학, 인류학에서조차 질서의 존재를 중시하는 이유다. 그런데 질서의 문제, 즉 행동 조정의 문제는 곧 지식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시장 속의 각자 개인은 다른 모든 개인이 어떤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예상을 토대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한다. 그들의 행위가 서로 상충하지 않고 상호 조화롭게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그들 각자는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려면 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 그들의 생각, 행동방식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지식의 조정(c
회사명 및 제호: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등록번호 : 서울,아53017 | 등록일 : 2020.04.17 | 발행인 : 이진수 | 편집인 : 이진수 | 주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4길 25-7, 1층(수서동) | 전화번호 : 010-3505-2794 | 이메일 contact@thewordnews.co.kr
후원 및 구독료 계좌 : 하나 126-910536-25407 이진수(더워드뉴스)
Copyright The Word 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10월 22일 15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