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란 개인들의 행위가 상호간 조화하여 조정된 상태를 말한다. 행동 조정이라는 의미의 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협조 없이는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 그런 협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과 행동이 잠재적인 협력자들의 그것과 서로 조정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행동 조정은 그래서 중요하다. 행동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질서가 없이는 인간 개개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질서가 없으면 경제성장과 번영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충족할 수 없다. 경제학에는 물론 법학, 인류학에서조차 질서의 존재를 중시하는 이유다. 그런데 질서의 문제, 즉 행동 조정의 문제는 곧 지식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시장 속의 각자 개인은 다른 모든 개인이 어떤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예상을 토대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한다. 그들의 행위가 서로 상충하지 않고 상호 조화롭게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그들 각자는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려면 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 그들의 생각, 행동방식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지식의 조정(c
* 김석우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의 기고문입니다. 김석우 이사장은 제1회 외무고등고시를 최연소로 합격하고, 통일원 차관,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비서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외무부 아주국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직전, 랠프 퍼켓 2세 예비역 대령에 대한 6.25참전용사 명예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였다. 그런 훈장수여 행사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전례가 없었다. 6.25 참전 당시 퍼켓 중위는 청천강 유역 전투에서 밀려드는 중공군에 맞서 싸워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지킨 전설적 인물이다. 퍼켓 대령과 함께 양 정상이 무릎을 꿇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정상회담의 의미를 극적으로 설명해주었다. 1만 70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공동성명은 문재인 취임 이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사로 헝클어진 한미동맹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동맹확인서’였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의 도전에 제동을 걸고 안정과 평화의 국제질서를 추구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대전략을 밀고 나간 것이다. 어느 교수는 “마치 2차 대전 직후 미국·영국·소련의 모스크바 3상회의 담화문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김대중 언론인은 “미국의 신 세계질서를 천
공짜 점심은 없다 프리드먼(M. Friedman; 1912-2006)이 누구인가를 모른다고 해도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을 들으면 그의 사상을 짐작할 수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그의 말은 고전적인 명언이다. 주목할 것은 그의 다음과 같은 명언이다. 즉, “사하라 사막의 관리를 정부에 맡겨보라. 아마도 5년 안에 모래가 바닥날 것이다.” “정부는 값비싼 종이와 잉크를 사용하지만, 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낸 결과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축소하지만 정부는 기구를 더 늘린다.” 이 말들은 정부행동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정확하게 지적한,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19세기 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프리드먼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를 잃었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공부해야 했다. 프리드먼은 공교롭게도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지 200년이 지난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입지전적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자유시장은 번영의 거대한 엔진이며 빈곤과 억압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희망이라는 프리드먼의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이념이다. 공동체는 가족·마을공동체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전통, 우정, 유대감 속에서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다. 이는 소규모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소규모 사회의 도덕을 확장된 거대한 사회에 법을 통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공동체주의의 이상이다. 흥미로운 건 공동체를 중시하는 논거다. 개인이나 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건 사회(공동체)의 덕택이라는 논리다.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적 성공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권리'보다는 사회에 갚을 '의무'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예를 들면 박찬호 야구선수의 성공은 공동체의 야구문화 덕택이고 기업의 이윤은 기업의 존립이 가능한 사회의 덕택이기에 그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번 돈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는 게 정의롭다고 한다. 개인과 기업이 사회의 산물이라는 건 전적으로 옳다. 그렇다고 그런 논리를 사회적 책임의 근거로 이용하는 건 옳지 않다. 야구선수는 야구팬들로부터 받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야구문화에 공헌한다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윤도 고객들의
* 트루스포럼 박성진 연구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박 위원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 트루스포럼 리서치센터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떠도는 사회주의 망령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1980년대 말 냉전의 종식을 목도하면서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였다. 냉전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진영이 공산주의 진영으로부터 승리함으로써 사회제도의 발전이 종결되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냉전 후에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민주주의가 보편화되면서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낙관하였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지구촌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의 주장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에도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의 망령은 여전히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과거에는 소련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다면, 현재는 중국이 종주국이 되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위협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과거 소련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여 수정된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특히,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의 기고문입니다. 이명진 소장은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 명이비인후과 원장,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총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 및 의사평론가로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성은 인격을 통해 표현된다 인간의 성(性)은 짐승과 다르다. 짐승의 성행위는 본능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성은 인격적이고 도덕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격은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양심이 있다.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성을 추구하고 이성적 사고와 금지된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이 있다. 동물들도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렇다고 동물에게 인격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공동의 선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금기(taboo)를 정하고,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을 통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켜간다. 인격은 매너와 에티켓, 윤리와 도덕, 법을 지켜가며 공동의 선을 이루어간다. 인간의 성은 인격을 통해 표현된다. 인간의 가정은 질서와 신의를 기초한 인
* 트루스포럼 조세현 연구위원의 기고문입니다. 조 위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이닉스반도체에서 근무했습니다. 1. 빈부격차 해결책(?)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이 속담은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금과옥조처럼 생각해야 할 말이다.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께서 나라님께 가난을 구제해달라고 안 해보진 않았을 것이고, 그 많은 위정자들 중에 '곳간을 열어서(언제나 곳간을 누가 채웠는지는 별로 짜릿한 드라마가 아니다)' 가난 구제를 하려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나라님의 이런 시도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언제나 실패였다. 미국에서도 가난은 언제나 골칫거리였고 지금도 그렇다. 2차대전 후에, 특히 1960년대 후반의 미국은 당시 최고의 호황기를 구가했던 유럽 대비 침체를 겪었는데, 그 와중에 가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린든 B. 존슨 대통령과 그가 이끌었던 민주당은 '가난과의 전쟁(War on Poverty)'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후부터 이 기조 하에 개설된 특별 복지 프로그램만 100개가 훨씬 넘는다. 모든 프로그램의 골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포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다. 19
* 이대서울병원 장지영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장지영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 및 트루스포럼 리서치센터장으로 활발한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6년 개봉한 '미 비포 유'는 조조 모예스의 베스트셀러 소설 '미 비포 유(Me Before You)'를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자 미래가 보장된 젊은 사업가 윌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환자가 된다.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완벽했던 삶을 사랑했던 윌은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부와 모든 소통을 단절한 채 살아간다. 극도의 절망과 우울에 휩싸인 윌의 공격성에 더 이상 고용할 간병인조차 없는 상황에서 루이자가 임시간병인으로 고용된다. 부요와는 한참 거리가 먼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매사에 한없이 긍정적인 루이자 덕분에 윌은 삶의 '기쁜 순간'들을 다시 경험한다. 죽음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졌던 윌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져가고 윌은 사랑의 힘으로 삶의 의지를 다시 찾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윌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안락사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루이자의 설득과 간청에도 안락사를 허용하
*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의 기고문입니다. 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기독교 보수주의 청년단체인 트루스포럼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 출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에서는 '김일성을 조작·미화한 책을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원리 침해' 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김일성 회고록에 누가 속겠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출간 허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하의원이 많이 성숙해 진 것 같다"며 이를 옹호했다. 높아진 국민의식에 맞춰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국민들의 의식을 고양하고 이를 통해 저속한 표현과 유해한 사상을 자발적으로 걸러 내는 사회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관용과 표현의 자유를 통해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세력이 영향력을 넓혀온 것도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미국에서 마저도 급진적인 사회주의가 기승하고 중
"우리는 모두 장기적으로 죽는다" '왜 당신은 생각이 단기적이냐'라고 어느 한 사람이 핀잔 섞인 말로 물었다. 이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말로 응수한 한 사람이 영국출신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다. 그 말은 우리는 결국 늙어 죽으니까 젊어서 마음껏 놀아야 한다는 뜻이다. 원래 도덕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먼 장래를 다룬다. 그래서 도덕에 대한 비웃음은 순간적 쾌락의 중시와 미래의 경시를 의미한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의사결정을 중시하라는 뜻은 시장경제 원칙을 버려도 좋다는 의미다. 그 효과가 장기간이 지나야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그의 말은 번영의 원천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라는 간섭주의 믿음을 상징한다. 흥미로운 건 그런 말을 했던 배경이다. 러시아 출신 미모의 발레리나와 결혼했고 동성애도 즐겼던 것으로 알려진 그는 블룸즈버리 그룹(Bloomsbury Group)의 핵심 멤버였다. 그 그룹은 독립심, 절약정신 등, 도덕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 대신에 쾌락적이고 현재를 중시하는 집단이었다. 케인스가 성장하던 시기는 청교도적 도덕을 중시하는 빅토리아 시대였다. 게다가 그는 청교도적 가정출신이었다. 그런 그가 빅토리아
103세까지 장수한 자유주의자 코스 경제학은 법과 따로 놀고 있었다. 경제학은 법을 바라만 보고 자신의 운동장으로 끌어들여 함께 놀지 못했다. 법은 경제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깨고 경제학의 놀이터로 법을 끌어들이게 한 인물이 있었다. 그가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1910~2013)였다. "경제학이 법을 만나다!" 그의 연구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외친 한마디였다. 이 만남은 법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이 공로로 그는 199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코스가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무엇보다도 ‘외부효과’의 문제이다. 외부효과의 가장 흔한 예는 매연을 배출하는 기업이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이다.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해 전통경제학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원인자인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가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한다. 그러나 103세까지 장수한 코스는 그런 해법을 간섭주의라고 반대한다. 코스의 핵심철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환경에 주인(主人)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하여 생겨나는 현상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경에게 주인을 찾아주어야…
공화주의는 키케로 이래 사적인 것과 대비하여 공적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공화주의가 일인지배의 전제정치를 반대하는 이유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사회에서 공화주의가 등장한 배경이다.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역사를 존 로크의 자유주의 전통 대신에 공화주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수정주의 운동을 만날 수 있다. 이 운동의 중심된 가치는 공공이익을 확립하기 위한 시민들의 정치참여(존 포칵)와 공익을 위한 헌신(거든 우드)을 뜻하는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이다. 수정주의는 이 두 가지 가치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세기 말 공화주의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는데 그 중심에는 고대 로마의 공화정의 재발견(윌리암 페팃)이었다. 로마가 자유와 법을 중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로마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법에만 복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간단한 역사적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화주의를 구성하는 원칙이다. 그 원칙은 자유, 정치참여, 공공이익, 시민적 덕성이다. 흥미로운 것은 자유 개념이다. 지배가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한다. 그런 자유 개념을 시장에 적용한다면
71년전 대한민국에 참혹한 전쟁이 발발했다. 6.25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까지 3년 1개월간 지속된 전쟁이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김일성이 중국 마오쩌둥, 소련 스탈린의 지지를 얻고 기습적으로 남침하여 발발한 동족상잔의 가슴 아픈 전쟁이다. 대한민국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총 189만 8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자유를 지키기 위해 파병된 UN참전국에서 총 1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다. 같은 민족인 북한에서는 총 332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전국에는 2021년 3월 현재 7만 4천여명의 참전용사들이 생존해 계신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참전 명예수당 명목의 지원금은 월 3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인당 175만원의 20% 수준이며, 그마저도 참전용사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지 않는 실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기준 이등병 월급이 40만원이 넘고, 병장 월급은 60만원이 넘는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
"거봐, 내가 뭐랬어!" 무너지는 베를린 장벽에 한마디 남긴 하이에크 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유의 대변인 하이에크 1989년 11월 어느 날 노쇠한 그러나 아직도 눈에는 빛이 나는 90세의 할아버지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병원 병상에 누워 살며시 눈을 감고 있었다. 의사로서 영국의 런던에서 살고 있었던 아들이 병상을 지키고 있었다. 그가 TV를 틀었다. 군중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저거 보세요, 저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긋이 눈을 뜨면서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본 그 할아버지의 한 마디: "거 봐, 내가 뭐랬어!" 그 할아버지가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誌)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유의 대변인'이라고 칭송했던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하이에크(Friedrich A. von Hayek 1899∼1992)였다. 하이에크는 1930년 초부터 줄기차게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금지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비효율적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유럽대륙은 물론 영미 등 지구촌의 대부분이 사회주의로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장태평 원장의 기고문입니다. 장태평 원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행정대학원 석사 및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국마사회 회장, 사단법인 한글플래닛 이사장, 재단법인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화폐의 유통과 관련하여 ‘그레셤의 법칙’이라는 원리가 있다.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의 경우,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는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인간 사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사회활동에서 악한 인간들이 좋은 인간들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예전에 어떤 종교단체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 각목싸움이 벌어졌다. 종교단체이니 만큼 덕망이 높은 지도자가 대표로 세워져야 신도들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텐데, 각목싸움에서 이긴 편이 운영권을 거머쥐었다. 대개 덕망 있는 지도자들은 뒤로 숨고, 현실적 탐욕과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이 날뛰게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집단은 많은 손해를 본다. 사실 사회에는
시장경제의 매력적인 키워드로서 기업가정신을 이론화하여 경제학을 훌륭하게 발전시킨 인물이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성장한 경제학자 커즈너(Israel M. Kirzner, 1930∼)다. 졸업 후 은행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뉴욕대학에 진학했던 젊은 커즈너의 인생행로를 바꾼 것은 “시장은 균형이 아닌 과정이다”라는 어느 한 교수의 첫마디 때문이었다. 총명한 젊은이를 매료시켰던 그런 말을 한 교수는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인류에게 문명화된 번영을 안겨주는 것은 오로지 자본주의뿐이라고 주장했던 자유주의의 거성 루드비히 폰 미제스였다. 그는 평생 은사가 될 미제스와 빈번히 접촉하면서 그의 원대하고 심오한 경제사상에 빠져들었다. 은행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접고 학문의 길에 들어섰다.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기업가정신'이라는 매력적인 키워드였다. 그는 기업가정신론을 제대로만 개발하면 왜 시장은 과정인가의 물음도 풀릴뿐더러, 시장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기업가정신론을 개발하여 자유시장의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기업가 정신은 창조적 '파괴' 아닌 '건설' 기업가정신에 대한 커즈너의 핵심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의 틀 내에 있다고 한다. 그 증거를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 사상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틀렸다. 자유시장, 제한된 정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독립적으로 발전해오고 보수와 전적으로 상이한 이념이라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는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실현해야 할 원칙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나라를 불문하고,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자유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전통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보수는 원칙으로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통이라는 상황과 결부해서만 자유를 말할 수 있다. 자유의 전통이 없으면 자유를 말할 수 없다. 버크는 국교를 옹호했던 것도 그것이 영국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가 종교윤리 교육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반하여 로크는 원칙으로서 자유주의를 주장했기에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고 국교철폐를 주장했다. 주목할 것은 보수주의의 고유한 인간관이다.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게 아니라 노예와 주인처럼 타고날 때부터 우열(優劣)이 있다는 게 보수의 원조인 철학자 플라톤의…
* 이홍종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명예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이홍종 교수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신시내티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 후 국회의원 보좌관, 부경대 학생처장, 21세기정치학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장, 한국시민윤리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 '인왕산TV이홍종'을 통해 활발한 정치평론 활동 중에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3월 17일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방위(defense)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언(reaffirm)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서 한국도 역할을 해달라는 의지로 읽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윤곽을 드러나고 있다. 3월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화상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 중국 견제 전선 구축에 있어 핵심 고리 중 하나인 “민주주의”를 언급한 것은…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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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6월 23일 2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