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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종의 미국이야기] (1) "대표 없이 과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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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식민지인 미국이 영국으로 부터 독립하고자 할 때 내세운 구호다. 13개 식민지 개척민들의 비애를 잘 요약한 표어이다. 이는 미국 독립전쟁(1775년~1783년)의 원인이 되었다.

 


영국은 7년전쟁에서 진 빚을 충당하기 위해 <설탕법> 같은 식민지의 세금부과법을 통과시켰다. 식민지 개척민들은 스스로 선출한 의원을 영국 의회에 보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과되는 법은 <권리장전>(1689)에 의거 불법이라고 믿었다.


조금 생뚱맞지만, 영국이 식민지 정책을 잘 했으면 13개 주가 독립을 추구했을까? 최소한 캐나다처럼 영연방 국가로 되지 않았을까? 미국과 영국 사이는 이중적이다. 먼저 영국은 미국이 벗어나고자 했던, 잊고 싶은 "군주제"이면서 또한 영국은 미국의 "모국"(motherland)이다.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미국독립전쟁을 통해 싸운 "원수"이지만 또한 "자식"국가이다. 특히 프랑스 등 유럽대륙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영국은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다.

 

 

영화 <가을의 전설 Legends of the Fall>(1994)을 보셨는가? 제1차세계대전이 시작되어 영국이 고생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 참전하려는데 미국정부가 머뭇거린다. 영화 속의 형제들은 캐나다로 가서 입대하여 유럽으로 향한다. 필자는 이 장면을 보고 미국과 영국 관계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홍종 정치학 박사/부경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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