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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평등법 이재정 OUT! 안양시민단체 평등법 규탄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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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제정 추진하는 이재정 의원 규탄 기자회견 열려

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바른인권여성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및 동안구지역유권자모임 등 20여 시민단체는 안양시 동안구 범계사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평등법 제정을 당장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며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로 몰아 법적 제재를 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등법안 및 차별금지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이라 지적하면서 "거짓으로 가득찬 이 법안을 우리 안양 시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부당한 입법 추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 달 '평등에관한법률안(평등법)'을 같은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과 공동 발의하였으며, 지난 달 18일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은 불과 4일 만에 10만명 동의를 채운 바 있다.

 

 

 

 

 

 

 

 

 

 

 

 

 

 

 

 

 

 

(성명서 전문)

 

이재정 의원은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평등법 제정을 당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6월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평등법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정의당 장혜영의 차별금지법안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다.

 

이 법은 차별을 없애거나 평등을 실현하기보다, 역차별을 조장하고, 특정계층을 우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아주 악한 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차별금지’ 또는 ‘평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민을 경악케하는 것은, 법률 제정발의에 이재정 의원이 함께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재정 의원을 뽑아준 우리 안양시민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처사와 다름없다. 이재정 의원 포함 24명의 동반 발의자들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거나 여당측 의원들이라는 것에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20개 시민단체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건전한 윤리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제정되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선 것이다.

 

우리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려고하는, 평등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재정 의원에게 국민을 기만하는 평등법안 발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재정 의원이 동반 발의한 평등법안 2조에는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 여성과 남성 외에 50여 가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면서 법적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평등법안 제 23조는 “상업, 공공시설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조항이 실행되는 순간, 여성의 안전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평등법이 통과되어 제 3의 성을 인정하는 미국에서 며칠전, 전환수술하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이 여자라며 여탕에 들어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목욕탕주인도 경찰도 그를 제지할 법이 없는 것이다. 고통과 트라우마는 오롯이 여성만의 몫이다.


이처럼 평등법은 동성행위나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을 고통속으로 집어넣고 역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악법이다. 영국이 평등법 통과 후 최근 10년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4,000% 증가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https://bit.ly/351Wm4U)

 

평등법안 27조는 “문화 체육, 오락의 공급자는 성별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 이용에서 배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스포츠에 참가할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여성인권을 지켜주겠다며 떠들던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전국민을 평등하게 해주겠다며 발의한 법이 역으로 여성을 목욕탕도 못 가게, 운동선수도 못하게, 화장실에서 맘편히 볼일도 못보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끌고가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평등법 곧, 차별금지법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해석과 적용에 의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대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 수십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입법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다. 이미 2005년 과학자들에 의해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 73%는(2013년)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을 정면 도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다.

 

현 사회체제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과 상관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현행 사회체제는 완전히 뒤죽박죽 엄청나게 혼란할 것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혼인과 가족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이재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주장하는 평등법안 및 차별금지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이다.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한 껍질만 벗겨내면 거짓으로 가득찬 이 법안을 우리 안양 시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도덕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체의 부당한 입법 추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안양시민들이 이재정에게 투표한 것은, 국회로 보내 좋은 법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국회는 국민과 국가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과 보호, 안전을 위해 똑바로 일하기 바란다.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미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난 5월24일에 시작되었던 국회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찬성청원이 10만명을 채우는데 22일이나 소요된 반면, 6월 18일시작된 평등법안 반대 국민청원은 딱 4일 만에 십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 안양시민들은 평등법안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사악함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힐 것이며, 이들 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21.07.01.

 

바른인권여성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GMW연합, 국민의눈, 교육주권학부모연대,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참인권청년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21C미래교육연합, 국가수호시민연대, 진평연경기지부, 동반연경기지부, 옳은교육주권학부모연대, 에이플러스학부모연대, 동안구지역유권자모임

 

이상 20개 시민단체 일동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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