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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두번째 판매금지 가처분소송... 시민단체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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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들이 신청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가처분 심문기일 진행
"판금 가처분 신청 기각 시 회고록 일반 판매 합법화 결과 초래"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조속히 인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는 2021년 4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박병태, 인진섭, 권경선 판사)는 5월 13일 이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NPK는 즉각 항고했다. 이후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납북자 가족들은 2021년 5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다시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태우, 문수정, 이명규 변호사가 지난번과 같이 소송대리를 맡았으며, 새롭게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따라 2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리게 되었다.

 

심문 기일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도 변호사는 "지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은 신청인들에게 민사 가처분이 요구하는 개인적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밝히며, "이미 일반 판매가 일부 이루어진 상황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김일성 회고록 일반 판매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신청인들의 정신적인 인격권 침해 주장이 왜 소송 자격에서부터 부정되어야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특히 "납북자 가족들은 김일성의 납치 범죄에 따라 70여 년 간의 고통을 직접 겪은 이들로, 김일성 우상화 행위가 합법화되는 김일성 회고록 일반 판매에 대해 금지를 청구할 더욱 강력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신청인(채무자)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대표 변호사 심재환)은 준비서면을 통해 소위 '항일투쟁 시기를 담은 김일성 회고록 판매가 6.25 납북자들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는 "김일성 회고록은 수십 군데에서 현대사로 연결되는 서술을 담고 있다"면서, "김구, 이승만, 이휘영 등 독립운동가를 왜곡 비하하고, 김정일 백두산 출생설을 날조하여 백두혈통 신화, 가계 우상화를 시도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도 변호사는 "김일성, 김정일 및 김정은은 한번도 6.25 납치범죄를 인정한 적이 없다"며,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자 가계를 지고의 민족 영웅으로 거짓 우상화한 책이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 일반에 판매된다면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의 70 평생의 고통은 무엇이 되느냐"면서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판매금지되어야 할 책이 없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사실상 김일성에 의한 전쟁범죄, 반인도범죄의 피해자들"이라며, "국민 전체의 대규모 저항을 불러오기 전에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헌법 원리에 따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법원은 통상 심문 후 2주일 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유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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