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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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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입법 문제 대응 세미나
차금법의 법률적 문제 및 해외의 사례를 통해 차금법의 폐해에 대해 다뤄
차금법 반대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 4일만에 청원자 8만 넘어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일어나자"며 헌법과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전통적인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싸움에 모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21일 오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는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건가본')가 주최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 고신반동성애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반대교회연합,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이하 '차바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후원했다. 세미나는 최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참석자들의 큰 반응을 이끌어 냈다.

 

 

세미나는 건가본 사무총장 조용식 목사의 개회사에 이어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가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강론했다. 조 변호사는 "작년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법 발의를 촉구하면서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이 시안을 기초로 조만간 평등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우리사회에는 각각의 개별적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또 법 이론적으로도 일방에 편향된 무리한 규정을 고집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를 소송 천국으로 만들어 갈등과 분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변호사는 "이 법은 가정과 기독교와 우리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이것의 배경에는 젠더주의와 네오막시즘이 있다"며 "지금은 열정을 가지고 이것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나 10년 뒤에도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고, 치유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인 것도, 치유불가능도 아니라는 사실과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동성애자는 불행하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동성에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담배피는 사람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흡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치의존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정당한 차별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교회 설교 시에서도 동성애에 대해 반대할 수 없을 뿐더러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상담이나 전도도 할 수 없게 되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바른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의견은 고려되지 않는다"며 "'누군가 하겠지'라는 안일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배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때에 가서 후회한들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바아 운영위원인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세력들이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22일만에 간신히 국민청원 10만명을 넘겼다. 그러나 지난 18일 길원평 교수님이 올린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청원은 아무런 제도권 언론의 도움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나흘만에 8만을 넘어갔고 곧 10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라며 청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 변호사는 "지난 16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교회 안에서 반동성애 설교가 안전하지 않게 되며 가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훈육조차 어렵게 된다"면서 "또 이 법이 통과되면 제13조의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교회는 동성애자 사역자를 채용해야 한다. 제25조로 탈동성애 치료도 어렵게 되며 제29조로 인해 유치원부터 모든 교육에서 동성애 반대를 가르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법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차별의 피해자뿐 아나리 누구든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배상 하한도 5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도 차별시정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악한 법이 헌법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이러한 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일치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천만 성도를 깨우고 분열없는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막는데에 끝까지 동참해 주길 바란다. 나아가 국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영국에서 17년간 목회를 한 전용호 목사는 영국에서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독교의 영향이 깊이 배어 있는 영국에 처음 갔을 때 무엇보다 친절성이나 공손함, 또 따뜻한 배려가 문화 속에 있음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용정신을 악용한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의 만연함으로 인하여 동성애에 대한 지나친 두둔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건전한 문화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는 것은 안타까웠다"며 "기독교적인 전통 윤리가 해체된 영국인들의 도덕의식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빠져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버렸고, 그렇게 해체된 가정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모습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고 말했다.

 

또 "영국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 중 성윤리 부분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해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전통적으로 동성애를 죄로 여기던 교회들도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고, 심지어 신약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인용, 설명하는 정도로 상세한 논리를 만들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내용도 있었다"면서 "존 스튜어트 밀이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설파했던 고전 '자유론'을 낳았던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 중에는 동성애를 회개하라는 내용을 거리에서 전파하다가 체포되는 사례가 생겼다. 한국에서도 동성혼 등의 이슈가 그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인권보호의 미명 하에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22년간 목회를 한 강송중 목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1996년 전통적인 결혼 보호법 (Defense of Marriage Act: 클린턴 대통령 서명)에서 미국 연방 상하원 535명중 454명이 법안에 찬성하고 81명만 반대했으나 2013년 클린턴은 자신이 서명한 법이 위헌이라고 스스로 신문에 기고했다"며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미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며 2015년 6월 26일에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미 연방대법원 판사인 앤서니 케네디의 결정적인 동성애 지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교단 규례서(Book of Order)에서 결혼의 정의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계약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고유한 계약으로 변경됐다"며 "이러한 것은 한국사회와 교회에 1)성경적 설교 문제 2)동성애자의 교회 내 직분과 봉사 문제 3)동성애자 목사 안수 문제 4)동성애자 신학교 입학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강 목사는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순한 맛'이었다면,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매운 맛'이라 하더라. 이는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선전포고이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내용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이 끝까지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동성애가 아무리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후 건가본 임경아 사무처장은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차별금지법은 헌법을 위반한다. 현재 발의된 차금법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차금법은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를 붕괴시키며, 혐오표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문,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개별적 차금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금법은 불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진수, 다니엘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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