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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통일정책 비판... 바람직한 통일교육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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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끄는 주역이 되길"
손광주 "자유민주적 통일정책을 추진할 정권 창출이 중요"
김의경 "종국적으로 북한 정권이 바뀌어야 통일이 가능"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판하며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자유와 북한인권을 강조하는 한편, 통일이 갑작스럽게 올 수 있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5일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이 주최하고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후원한 한반도 통일 세미나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변협회관에서 열렸다.

 

 

정경희 의원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통일교육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깎아내리고 북한을 미화하는데 집중돼 있다"며 "제대로 된 통일교육은 북한 독재정권의 실체를 직시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 좌경화된 통일교육을 바로잡고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행사를 격려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한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의 맥을 이은 것으로 핵심을 압축하면 '우리민족끼리'와 '자주통일'로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그 자체가 무효이며 이를 국회에서 비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손 전 이사장은 "문재인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실패했다"며 "문재인정부 4년 동안 북핵·북한인권·개혁개방·평화통일 과제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기는커녕 전 영역에서 퇴보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대북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면 향후 상황은 종전선언과 한미연합사의 미래사령부 전환,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을 거쳐 결국 한미군사동맹 파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통일을 헌법에 준거하고 초당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하며 한·미·일 관계를 3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군사적 억지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2400만 북한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식량과 비료가 아니라 자유와 인권, 개혁개방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통일정책의 우선 추진과제로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유민주적 통일정책을 추진할 정권 창출이 중요하다"며 "구소련도 갑자기 체제가 바뀌었다. 급변에는 예고가 없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경 연세대학교 통일학 박사는 "북한에도 자유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김일성의 영도하에 미일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자유가 없는 나라"라며 "북한 주민들은 한 번도 자유의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이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슬픈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박사는 "왜 북한주민들은 저항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프리드리히, 브레진스키, 아롱의 전체주의 정의에서 가져온 5가지 변수를 가지고 이를 고찰했다. 김 박사가 언급한 5가지 변수는 리더십과 경제, 물리적 통제(감시, 처벌 등), 주입(세뇌), 고립(외부 사회로부터의 폐쇄)이다.

 

김 박사는 "북한 자유화를 위해 외부세계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5가지의 변수 중 고립"이라며 "북한이 생각보다 견고해 보이지만 공산정권이 무너진 알바니아의 주민들은 정권붕괴 후 붕괴가 예기치 못했을 때 갑작스럽게 왔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면서 "종국적으로 북한 정권이 바뀌어야 통일이 가능하다.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사진 =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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