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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재명... 알면서 사기를 쳐? 어처구니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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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가 언급한 기본소득 관련 노벨상 수상자의 말은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
확인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이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은 오죽할까 비판

 

윤희숙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이 "전 국민 기본소득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다"고 설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책은 읽어 보았나?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작심 비판했다.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께서 자신이 주장하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다며 자랑했다. 심지어 노벨상 권위에 기대 논쟁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내용을 뒤집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라며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할까요"라고 이 지사의 글을 지적했다.

 

 

지난 2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보편적 울트라(超) 기본소득제라 불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연간 백만 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베너지 교수 부부의 저서 중"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이 소개한 베너지-두플로 교수 저서의 인용 부분 중에는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적혀있다.

 

(윤 의원의 저서 인용 부분)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상위 25%를 제외한 75% 인구에게 매년 7620 루피(430달러, ppp) 정도를 지급하면 절대 빈곤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 기존의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모두 대체해 재원을 충당하고, 상위 25%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지급방식을 번거롭게 만들어 여유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금을 타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배너지-두플로 지음, 생각의힘, 2020)’, pp.503~516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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