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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시민단체 "73년 대한민국 자유체제의 존망이 걸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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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은 불복하며 당일에 항고장을 제출
시민단체 "김일성이 구축한 반국가단체와의 대치로 피해를 입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는가"

 

"이것은 73년 대한민국 자유체제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시민단체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김일성우상합법화저지시민연대준비위(공동대표 도태우)'가 1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인진섭, 판사 권경선)는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외 21인의 시민들이 김일성 회고록 세트(총 8권)에 대해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송 비용 역시 신청인(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채권자들은 곧바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각 이유로 "김일성 회고록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를 판매 배포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판매와 배포의 금지를 구할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면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준비위는 성명에서 "채권자들 가운데는 6.25전쟁납북자의 직계후손이 존재했다"며 "김일성이 6.25전쟁범죄자요 납치범죄자인 것은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공식 인정하는 바다. 직계존속에 대해 납치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한 책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판매·배포하는 것은 납북자 직계후손의 명예와 인간존엄성을 포함한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로 사법상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쟁범죄, 반인도범죄자로 김일성이 구축한 반국가단체와의 대치로 인해 제각각의 개인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범죄 피해자로서 최악의 범죄자, 가해자를 거짓 우상화한 사이비 종교적 경전을 쓰나미처럼 유포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것이 정신적 온전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각 개인이 지닌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면 무엇인가? 명예훼손 이상의 인격침해요 그에 대한 구제 요청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준비위는 "법관도 국회의원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가기구를 이용하여 반인도범죄에 협력한 행위는 공소시효 없는 법정의 도래를 예약할 것"이라면서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및 배포는 모든 북한 선전물의 제한 없는 유포를 가능케 하고, 국가보안법을 법 개정 절차 없이 사문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헌법 개정 없이 헌법 제3·4조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헌법 원리를 전복하게 된다"며 "73년 대한민국 자유체제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모든 국민들이여, 총 분기하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해당 규탄 성명서 전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인진섭, 판사 권경선)는 2021년 5월 13일 17:30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외 21인의 시민들이 김일성 회고록 세트(총 8권)에 대해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들은 당일이 가기 전에 곧바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각 이유로 ‘김일성 회고록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를 판매 배포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판매와 배포의 금지를 구할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썼다.

 

채권자들 가운데는 6.25전쟁납북자의 직계후손이 존재했다. 김일성이 6.25전쟁범죄자요 납치범죄자인 것은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공식 인정하는 바다. 직계존속에 대해 납치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한 책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판매 배포하는 것은 납북자 직계후손의 명예와 인간존엄성을 포함한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로 사법상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전쟁범죄, 반인도범죄자로 김일성이 구축한 반국가단체와의 대치로 인해 제 각각의 개인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는가? 범죄 피해자로서 최악의 범죄자-가해자를 거짓 우상화한 사이비종교적 경전을 쓰나미처럼 유포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것이 정신적 온전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각 개인이 지닌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면 무엇인가? 명예훼손 이상의 인격침해요 그에 대한 구제 요청이 아닌가?

 

2021년 5월 14일 날이 밝는대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의 여러 가족들이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새롭게 접수할 것이다. 평생 김일성의 마수에 아버지를 빼앗기고 70년의 고통을 견뎌온 그들 앞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인진섭, 판사 권경선)는 다시 '김일성 우상화 경전을 판매 배포하는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와 배포의 금지를 구할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그들에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입을 놀려 보길 바란다.

 

김일성 반인도범죄 피해자로서 최근 법원으로부터 북한 정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은 탈북자들 또한 개인적 인격 침해와 사법상 권리 구제를 주장하며 달려올 것이다. 이들 앞에서도 유엔이 공인한 반인도범죄자 김일성을 우상화한 경전을 판매 배포하는 행위가 '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와 배포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그들에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해 보기 바란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마다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들이닥칠 것이다.

 

법관도 국회의원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가기구를 이용하여 반인도범죄에 협력한 행위는 공소시효 없는 법정의 도래를 예약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인진섭, 판사 권경선) 구성원과 하태경 국회의원은 조만간 국제형사재판소법상 반인도범죄 협력범으로 고발될 것이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및 배포는 모든 북한 선전물의 제한 없는 유포를 가능케 하고, 국가보안법을 법 개정 절차 없이 사문화시키게 된다. 헌법 개정 없이 헌법 제3·4조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헌법 원리를 전복하게 된다. 73년 대한민국 자유체제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모든 국민들이여, 총 분기하자!

 

2021년 5월 14일

 

김일성우상합법화저지시민연대준비위(공동대표 도태우)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유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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