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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 FTA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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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본부장 "양국 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것"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 "한국과 맺는 FTA는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이정표"

 

한국이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스라엘이 맺은 FTA 중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이 최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는 2016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에 최종 타결됐다. 이후 양국은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지난해 10월에 완료하고 서명식을 개최하게 됐다.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및 양국 대표단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온라인으로 행사에 함께했다. 향후 양국 국회의 비준 등의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FT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게 됐다.

 

FTA 주요내용으로 한국은 대(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했다.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다. 또한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하여 2003년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했던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술협력에 있어서도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 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했다. 스타트업·벤처 강국으로 명성이 높은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여 정보교환, 신생 기업 간 합작 투자 창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협력 활동도 포함했다.

 

나아가 현재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은 최대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함도 명시했다.

 

 

산자부는 "2020년 기준으로 대(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를 차지하는 자동차(7%) 및 자동차부품(6~12%)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로 혁신강국 이스라엘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강한 제조업 기반이 결합되어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스라엘과의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기술혁신과 첨단산업 협력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한국 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올해 한국과의 FTA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방한하게 됐다"며 "한국과 맺는 FTA와 기술협력 개정협정을 제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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