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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낙태를 지지하는 국제가족계획연맹의 한국 상륙,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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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약처, '21년 1월 1일부터 낙태관련 입법공백 상태가 됨에 따라 낙태와 관련한 시행 사항을 안내...소위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 상담 서비스 제공 예정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작년 연말 IPPF의 임신중절상담매뉴얼(실상은 낙태 안내)을 번역 편찬
정부는 낙태죄 입법공백을 "환영"한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생명"의 편에 서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 관련 법이 입법 공백 상태가 됨에 따라 지난 12월 31일에 낙태와 관련한 시행 사항을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또 소위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배포된 이러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작년 연말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이하 "IPPF")의 임신중절상담매뉴얼(실상은 낙태 관련 안내)을 번역 편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생명수호론자와 관련 시민단체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IPPF의 임신중절상담 매뉴얼, 소위 '낙태 매뉴얼'이 건강하고 올바른 가족과 성의 개념을 지지할까? 그리고 국제 비정부기구인 IPPF 및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관련 행위들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진정한 인권의 편에 서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천부인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자유시민과 시민 단체는 다음 세 가지 주장에 따라, 한국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낙태를 지지하는 국제단체인 IPPF의 낙태 안내 및 상담 기준을 따르지 말것을 엄중히 촉구해야 한다.

 

1.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결코 IPPF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협력 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바꿔 국민과 여성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정부기관이 단지 '협력단체'에 불과한 국제 비정부기구(INGO)에 해당하는 IPPF에 소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일까? 이것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IPPF의 기준에 따라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IPPF에 가입한 하나의 협력단체에 불과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 및 협회의 주요사업 소개 내용을 보더라도 "한국은 1961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IPPF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양질의 인구, 성·생식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수행"한다고 밝히며 이를 '국제협력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한국의 정부기관이 국제 비정부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협력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사실이 해당 국제기구의 낙태 매뉴얼을 국내에 실행(곧,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합당한 근거는 없다. 이것은 낙태에 관한 입법공백 시기를 기회 삼아 (1)태아의 생명권과 (2)진정한 여성 인권은 무시한 채, 정부 당국의 일부 편협한 정책 방향과 성-정치 이념을 관철시키려는 고도의 행정적 기술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 기관에 불과한 IPPF의 기준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국민과 여성, 나아가 말 못하는 태아를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생명 경시를 넘어 생명 파괴로 가는 IPPF의 실체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태아 살인에 다름 없는 낙태와 관련된 IPPF의 기준을 따르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의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과 마찬가지로 IPPF는 미국의 급진 페미니스트이자 전세계적으로 낙태합법화 운동을 일으킨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 1879-1966)가 주도적으로 세운 국제 단체다. 1952년에 설립된 국제단체인 IPPF는 빈민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생식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다. IPPF는 겉으로는 미국 가족계획연맹과 같이 가족계획에 도움을 주고 여성과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단체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단체들이 주창해온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은 번역의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권은 실재로 매우 빈번하게 낙태 합법화 또는 낙태 자유화(장려)의 결정적 논리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IPPF가 표방하는 성‧생식 보건의 장려 및 가족계획을 여성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옹호 등을 결코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국민 건강, 인류의 복지, 및 여성 인권 등을 지지하는 IPPF 및 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IPPF는 한국 낙태죄 실효 상황에 대한 입장을 통해 그 실체를 명확히 드러냈다. IPPF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낙태죄 실효를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바로 베르메호(Alvaro Bermejo) IPPF 사무총장은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abortion care"라고 부르며 이는 "인권"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알바로 사무총장은 "한국의 형법에서 낙태(홈페이지 원문은 'abortion care'로 표기)를 삭제하기로 한 결정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렇듯 IPPF 및 고위 관계자는 낙태를 찬성하는 점 뿐아니라, 한국의 입법공백 시기에 필요한 입법의 방향과 내용이 더더욱 '낙태찬성(pro-choice)'의 기조로 흘러야 함을 공연히 밝혔다. 또한 알바로 사무총장은 "(의사의)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로 인해 낙태하지 못하는 여성이 없도록 IPPF와 회원협회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 가지 더 경악스러운 것은 조경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의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낙태죄의 실효 상황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한 "여성의 재생산건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확대하는 법 개정과 서비스 제공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협회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며, 국내외 모든 여성들의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고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결국, IPPF와 한국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구실로 낙태 장려 및 그에 따른 제반 법 개정 및 실행을 위해 조직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가족계획연맹의 문제점을 다룬 자료를 통해 IPPF의 실체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미국 가족계획연맹의 설립자인 마거릿 생어는 IPPF의 설립에 가장 핵심적 기여 인물로서, 그녀는 IPPF의 초대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 가족계획연맹 및 한국의 인구보건복지협회 모두 IPPF에 가입했다. 국제 단체인 IPPF와 미국의 가족계획연맹(엄밀히 말하면 가족계획연맹 미국 지부에 해당), 그리고 한국의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생명 수호 단체들이 수년간 꾸준히 제시 및 고발한 미국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자료는 IPPF 실체 파악에 결정적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진 생명수호단체(pro-life group)인 라이브 액션(Live Action, 라일라 로즈 대표)은 미국 최대의 낙태 시술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을 대상으로 잠입 취재에 성공했다. 또한 여러 지부를 대상으로한 유/무선 방식의 낙태 상담을 통해 가족계획연맹의 실태를 고발해왔다. 그 결과, 가족계획연맹이 연방정부를 통한 거액의 예산(연간 5억달러 이상)을 사용해 조직적인 인종 차별(인종 선택 방식 낙태), 성차별(성별 선택 방식 낙태), 여성인권 유린(약물 낙태의 위험성 고지의무 해태), 및 태아 살인(낙태 장려) 등을 자행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알렸다.

 

 

 

이와 같이 정부는 여성인권과 복리 증진과 정반대인 여성 인권 유린과 태아 생명 경시로 가고 있는 IPPF의 실체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태아 살인에 다름 없는 낙태와 관련된 IPPF의 기준을 따르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생명 보호 단체들이 외친바 대한민국의 헌법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진정한 인권을 지지한다.

 

3. 마지막으로 정부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때만 진정한 여성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조속히 깨닫고 (협력단체에 불과한 IPPF의 기준을 빌미삼아) 위헌적인 정부의 행위로 개인의 양심을 규율하지 말아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는 협력 기관에 불과한 IPPF의 기준을 빌미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건강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특별히 여성 인권의 존엄한 가치를 재생산권과 같은 몇 가지 사회학적 용어를 앞세워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태아 살인에 해당하는 낙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한국의 낙태죄 실효를 환영한 IPPF의 실체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적법한 절차 없이 낙태와 관련된 IPPF의 기준을 한국의 보건기관에 적용하는 위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가족계획 및 여성의 재생산권의 이름으로 낙태 관련 입법공백기를 "낙태 장려 운동"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 정부가 나서서 생명을 쉽게 포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생명을 지워도 된다고 인정하는 지극히 자의적 기준으로 보건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악으로써 이는 반드시 생명 경시, 여성 인권 유린, 및 태아 살인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결코 이와 같은 위헌적 행위로 개인의 양심을 규율해서는 안 된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유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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