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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기업경쟁력 손실 우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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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 위해 부정한 청탁"
이병태 "지금의 대기업 규제 법안은 반기업 선동, 가짜뉴스에 기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의 부재로 인해 삼성전자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과 함께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의 몰수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총수의 구속은 단기적 일상의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 경쟁력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는 과연  '감옥의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사법 위험이 타당한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의 대기업 규제 법안은 반기업 선동의 가짜 뉴스에 기반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갈라파고스적인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약탈적 상속세법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성공한 기업인들의 경영권 상속은 탈법과 편법을 자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 검찰의 무소불위의 무기인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는 다른 나라에서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미국은 아예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가 없고 횡령죄만 있다. 이런 제도였으면 최순실이 주도했다는 재단에 기부금을 주고 승마협회에 말을 사준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배임은 경제적 포괄적 결과로 판단하지만 횡령은 구체적 자산이 부당하게 자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며 "이재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돈 한 푼을 자기가 가져가지 못하고 범죄자가 됐다. 계열사 지원은 경영판단의 원칙하에 배임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독일, 프랑스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1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판결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식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 역시 코로나19 시국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구속까지는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전 세계 일류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고, 그동안 천문학적인 법인세와 기부로 항상 대한민국 발전의 일등 공신이었던 삼성 일가인데...(alse****)",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느냐가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들게, 내 속 시원하게 세상을 만들까만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zach****)", "우리나라가 정치 후진국이라 기업이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지. 이번 정부는 기업들 돈 내놓으라고 압박 안 했나?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을 꼭 이렇게 탄압해야 하나?(hrki)", "베네수엘라가 저랬지 석유 기업들은 나 몰라라 하고 공무원 늘린 결과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 망했지(eumt****)", "조국도 구속 안 되고 우쿨렐레 치면서 집에 있는데, 이재용은 법정구속이네(wurc****)"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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