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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트럼프 탄핵시킬 것"...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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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펜스 부통령 권한 대행으로 나서야... 트럼프 탄핵 추진
폭력과 시위에 대한 좌익의 이중잣대에 대해 비판 제기돼
공화당 상원 대표, 1월 19일까지 회기 일정 없어... 실질적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희박

 

미국 민주당을 주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펜스 부통령 권한 대행으로 나서야... 트럼프 탄핵할 것

 

민주당 하원의 제이미 래스킨(Jamie Raskin) 의원은 10일(현지 시각), 미국 수정헌법 25조 4항을 들어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내각부서 집행 임원들을 즉시 꾸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1월 6일 발생한 시위대의 국회 건물 진입을 '반란 폭도(insurrectionary mob)'로 규정하면서 시위대는 '상원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위협했다'라고 기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반란 시위(Insurrectionary protests)를 광고하고 장려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고 권한대행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원문

 

 

하원의장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은 이와 관련, 당일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다음 단계를 위해 동료들에게 보내며'(Dear Colleague on Next Steps in Protecting Our Democracy)라는 제목의 성명문에서 펠로시 의장은 래스킨 의원의 발의안을 소개하고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 이내로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만약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하원에서 탄핵안 제정을 진행할 것'이라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성명문 원문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래스킨 의원의 결의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력과 시위에 대한 좌익의 이중잣대... 비판 이어져

 

한편, 1월 6일 시위대의 국회 건물 진입에 대한 민주당과 주류언론의 반응은 위선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들어 수개월에 걸쳐 미국 전역의 경찰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온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운동과 안티파(Antifa)의 활동은 미국의 주류 언론 및 민주당의 비호를 받아왔다. 그런 데 반해 1월 6일 일부 극렬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폭동은 BLM 폭동이나 안티파 폭동과 달리 민주당과 주류 언론으로부터 비대칭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이중잣대로 인해 폭동과 선동이 당파적 이익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 대표, 1월 19일까지 회기 일정 없어... 실질적 탄핵안 가결 희박

 

민주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 탄핵안 추진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공화당 상원 대표의 메모가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했다고 보도한 매코널 대표 메모에 따르면, 매코널 대표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상원 회기는 19일까지 휴기이며, 상원의원 100명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 회기 일정을 앞당겨 잡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상황에서 1월 19일 이전에 탄핵안을 다루는 상원 회기가 잡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월 19일 다시 시작되는 상원 회기에 맞추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다룰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시, 19일 상원 회기에서는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안이 통과되었음을 고지받는다. 하원의 가결안이 통과되었음을 고지받은 다음 날, 상원에서는 심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표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하지만 1월 20일은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날이라는 점에서, 미 상원에서 실질적으로 탄핵안에 대한 표결과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박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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