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안내

[민경국의 말과 사상] (5) 소유 vs 소유권

URL복사

 

 

파이프스는 유명한 저서 《소유와 자유》(한글판 15쪽)에서 소유를 "한 명이나 여러 사람의 소유주가 배타적으로 자산을 이용하고 매매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권리"로 정의한다. 


소유(재산)라는 말에 권리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 어느 한 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이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소유(재산)에 권리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당한 경우가 있다. 이게 쌍방계약에 의해서 권리가 창출되는 경우다. 


예를 들면 A가 1년 후 갚기로 하고 B로부터 이자 10%로 돈 100만원을 빌렸다. 그러면 B는 A에 대하여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A는 B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 계약이 권리를 창설한다. 1년 후에 B가 받게 될 110만원은 B의 소유(재산)권이다.  

 

1년 후 A가 110만원을 갚았다. 이로써 A와 B 사이에 계약관계 즉 권리-의무관계는 종결된다. B가 받은 110만원은 B의 소유권(재산권)이 아니라 그의 소유(재산)이다. 이제 B에게 그 소유는 자유롭다. 즉 그는 재산을 "이용하고 매매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한마디로 소유는 자유다. 

 

 

그런데 파이프스가 정의하듯 소유(재산)는 소유권(재산권)을 의미한다고 하자. 권리가 없으면 소유(재산)를 이용하고 매매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소유자에게는 권리를, 다른 누군가에게는 의무를 부과하는 권위적인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 실체는 권리를 허용한다면 철회할 수도 있다. 그 실체는 파이프스에게 정부당국이다. 나의 소유(재산)인 부동산은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용·매매·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관계를 떠나 분별없이 '재산권'을 말하면 이는 국가주의를 부른다. 

 

흔히 국가의 간섭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는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산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권리라고 한다면 국가의 간섭을 재산권의 침해라거나 자유의 침해라고 말할 수 없다. 국가가 허용한 권리의 범위에서 권리행사를 하기 때문이다. 소유와 소유권은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민경국)

 

추천 비추천
추천
2명
100%
비추천
0명
0%

총 2명 참여


오피니언

더보기

정치

더보기
나경원 "재앙적인 출생률 문제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
"현재의 출생률은 재앙과도 같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강남사무소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시장 후보로서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 7차 국민의힘 강남갑 당원협의회의 및 태영호TV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진행됐다. 나 후보는 인사말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로 비롯한 선거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는 시장 잘 할 사람 뽑는 것은 기본이고 내년의 정권 교체의 확실한 디딤돌이 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성중기 서울시 의원과 전인수 강남구 의원의 교통정책과 부동산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나 후보는 "강남에 살고 싶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 층수 제한 등을 풀고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강남뿐 아니라 역차별 등은 강남과 강북의 단절에서 비롯된다. 단절을 푸는 것은 연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대표에 빗댄 '나경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결혼지원금 공약에 대해 나 후보는 "복지 예산은 써야 할 곳에 써야 한다.

국제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기업경쟁력 손실 우려 높아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의 부재로 인해 삼성전자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과 함께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의 몰수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총수의 구속은 단기적 일상의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 경쟁력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는 과연 '감옥의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사법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