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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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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전금법은 정체불명의 과잉입법"
태영호 "북한 밖에서 우리 정부가 정보차단벽을 치고 있어"
지성호 "잘못된 법은 반드시 제대로 고치겠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북한인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변, 사단법인 물망초,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큰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27개 북한인권단체는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사회의 대북 정보유입 등 검열처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이하 '전금법')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청구서에서 "전금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 및 위배한다"며 "초법적 발상을 버리고 법률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전금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정체불명의 과잉입법이다. 해당 법안이 합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으로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표현행위도 금지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금법 헌법소원 제기에 동참한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은 "전 세계가 이 법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내정간섭'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은 상황과 국가에 따라 기준과 범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인권 문제 지적을 '내정간섭'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북한이나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태 의원은 "15년간 대북 전단으로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지난 12월 4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대해 알아가던 북한 주민들을 법으로 봉쇄해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 하는 가운데, 북한 안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북한 밖에서는 우리 정부가 정보차단벽을 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남북간 적대감이 없어지고 평화로운 통일도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막을 수 있는데 위헌법률을 만들고 설득하고 있다. 잘못된 법은 반드시 제대로 고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삭제하는 조항은 과잉입법으로 지적을 받아온 처벌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전금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광고선전물, 인쇄물, USB 보조기억장치 등의 살포를 금지하며, 돈을 보내는 행위까지 폭넓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북한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여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한 후 이를 폭파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는 더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전금법을 즉시 발의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김여정의 말을 따르는 김여정 하명법을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져왔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5일 전금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이 기본적 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공화당)도 지난 11일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어리석은 법(insane legislation)"이라고 하는 등 전금법은 국제 사회로부터도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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