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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 기관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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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인증을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이용할 수 있어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 확인 가능

 

1999년 처음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는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외부 기관 역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서명 제도 및 관련 시장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6월 9일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평가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이 규정됐다.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정책 발표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 인증서비스에는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pass) 인증 등이 있다.

 

앞으로 전자서명 이용 시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는 물론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이용자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 가능하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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