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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의 말과 사상] (2)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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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드뉴스는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겸 자유주의경제철학 아카데미 원장인 민경국 교수의 '말과 사상' 칼럼을 연재합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권위자인 민 교수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경제학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저서로는 '하이에크, 자유의 길',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 '경제사상사 여행',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등이 있습니다. 민 교수의 '말과 사상' 칼럼은 격주 월요일에 연재됩니다.

 

 

한국사회가 구조적으로 좌경화가 되면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한물간 또는 용도 폐기된' 이념이라는 조롱 섞인 말이 정치권이나 언론 매체의 화두다. '신자유주의가 뭐 길래!'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생겨난 배경을 보면 그 의미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 우파진영이 신자유주의를 빈번히 말한다.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강조한 최소국가(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에다가 독과점 규제정책과 그리고 복지정책을 국가의 새로운 과제로 추가한 이념이다. 애덤 스미스 전통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의 독과점문제와 빈곤 문제를 도외시했기 때문에 20세기 중반 사회주의와의 이념전쟁에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패배했다는 이유에서 그 두 가지 정책과제를 추가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의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1938년 <월터 리프만 코로키움>이다. 당시 유럽사회가 좌경화되었을 때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온 자유주의의 학자들 26명이 파리에서 일주일 동안 '왜 자유주의가 패배했는가'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다. 당시 참석자들 가운데 특히 독일 출신들이 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쟁정책과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생겨났다. 번영을 위해서는 감세, 복지축소, 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198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를 신자유주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1947년 4월 하이에크의 주도로 뢰프케, 미제스, 프리드먼 등이 설립한 유명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이념이다. 설립취지가 흄, 스미스, 칸트 등의 자유주의 버전을 변화된 사회에 맞게 "갱신"하는데 있었음에도 우파진영 일부에서는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이념을 자유주의(유럽) 또는 리버타리아니즘(영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좌파는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이념을 신자유주의라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첫째로 복지축소 탈규제 민영화, 감세 등 예를 들면 그 이념을 계승한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개혁정책과 이 개혁을 추종했던 각국의 개혁정책을 신자유주의라고 말한다. 둘째로 그 이념에는 갑을 관계, 양극화, 실업, 경제위기의 주범, 즉 좌파가 말하는 '사회의 모든 악의 화신'이라는 체제 비판적 내용이 들어 있다. 셋째로 좌파가 사용하는 신자유주의의 체제 비판적 내용에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은 모든 악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계획경제가 필요하다는 국가사회주의가 전제되어 있다.

 

 

왜 '신(neo)'자를 좌파가 붙였는가? 실체적 내용에서 과거의 자유주의와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라기보다는 자본가계급으로서 계급권력의 '복원'이라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다. 좌파가 말하는 자본의 논리가 과거보다 더 광범위하게 침투했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다. 의료ㆍ교육ㆍ자본의 글로벌화. 의료ㆍ교육에로의 자본의 침투 등을 좌파가 지적한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우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자유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좌파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영미의 좌파는 체제 비판적 의미로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좌파는 신자유주의를 '극우'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좌파의 신자유주의라는 말의 배후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말하면 인간을 노예의 길로 안내하는 계획경제가 도사리고 있다.〔참고문헌: 민경국 신자유주의 이념의 역사적 기원과 공공정책의 어젠다, 제도와 경제 제5권 2호 2011, 51-97쪽〕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민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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