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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尹 "한 점 부끄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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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 6가지 징계사유 제시
주호영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無法) 상태에 경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가운데 윤 총장은 "한점 부끄럼 없다"며 추 장관의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보고드린다"며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는 크게 6가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이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진상 확인을 할 것"이라며 "향후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사로서 검찰총장 임무를 수행했다"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추 장관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주는 대주주일 뿐 사건 관계인이 아니고 면담 직후 상급자(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으며, 조국 전 장관 등의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대한 참고자료를 반부패강력부에 보내 공소 유지를 도운 것으로, 사찰이라는 것은 심한 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한 전 총리 감찰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 지시한 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 인력 부족으로 중앙지검 사건으로 내려보낸 것"이며, 채널A 사건 정보 유출에 대해 "어떤 경로로 해당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정치 참여 선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법무부 대면 감찰 일정 요구에 불응한 것 역시 "법무부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한 것을 왜 비협조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발표를 놓고 같은 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無法) 상태에 경악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25일부터 대검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윤 총장이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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