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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성단체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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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5∼24주 이내에도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낙태 허용
홍순철 교수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
조해진 의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도 임신 10주 이내로 하는 개정안 발의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이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 수술 등을 진행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형법 269조와 270조의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하여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해도 처벌하지 않으며,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간 임신, 임부의 건강,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 사유일 때는 임신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갖도록 했다. 사실상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약물을 통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여성단체 및 종교계, 법조계 등의 반대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지난달 22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주최로 형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세미나에서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종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오늘도 많은 고위험 임산부가 임신 19주, 20주, 21주에 조산을 피해 아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하루를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법무부에서는 '배 속의 아기 살인에 관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24주까지 낙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상담을 받아 숙고 끝에 결정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어떻게 담보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법관에게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이 심각한 곤경에 처한 여부 판단 자체를 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사법권 침해의 위헌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정안과는 별도로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등 16명의 국회의원은 20주까지만 낙태 예외 규정을 두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조 의원 등의 개정안은 임신 6주 이내에 의학적인 방법으로 낙태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낙태한 경우에도 임신 10주를 한도로 한다. 예외적으로 임신의 지속이 태아와 여성의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임신 20주의 범위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인정한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와 같은 일부 여성단체는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6개월은 너무 심한데? 3개월 미만도 아니고...(nams****)", "에이 이건 진짜 아니지... 성별 다 나오고... 아기 기형 형태도 검사 끝나는 시기인데...(rabe****)", "살인을 허용하는 나라라니(gard****)", "임신 6주 후엔 심장이 뛴다. 그런데 24주까지 허용??? 여성도 중요한데 여성 중요하다고 태아를 죽여도 되는 거임?(mier****)", "여자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존중권 중 누가 더 연약한 자입니까?(n017****)"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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