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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솔러지] 인류의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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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산권을 존중하며

인간의 자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차이를 받아들여야

인류에게 평온이 깃든다”

 

 

<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정신(The Conservative Mind)'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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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대상 승소… 한일관계 극한의 눈폭풍 속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년만에 승소판결을 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냉각되며 한랭전선을 만들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인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은 일본 식민지 시기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됐다며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한국 법원의 사건 소송 심리에 출석하지 않고 송달 자체도 거부하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16년 1월 본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한편 한일 양국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여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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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내년 경제 K자형 회복,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21년 신년사에서 완화기조의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31일 배포한 2021년 신년사에서 앞으로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수준을 상당기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안정 상황에 한층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법적 책무의 하나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는데, 고용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운용시 마땅히 고용상황을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상충 가능성이 있는 여러 목표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내외 연구결과 및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