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가 유리한 통계만 선택적으로 인용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실제보다 과장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잘못했으면 후보 내지 말자'던 '문재인 당헌'도 당원투표로 깨버리더니, 나라 살림살이 기준도 입맛대로 인용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비율 산정방식을 입맛대로 사용해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듯이 주장해왔다"며 "OECD 국가별 채무비율을 '단순 평균'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절한데도 회원국 전체의 채무를 모두 더한 뒤 회원국 전체 GDP로 나누는 '가중 평균'만 인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가 참고로 해야 할 주요국가와의 비교가 아니라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착시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방식대로라면 "79.3%인 2018년 OECD 회원국 국가채무 비율 평균이 108.4%로 30%포인트나 높게 계산"된다.
최 대변인은 "입만 열면 'OECD 회원 36개국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100%가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는 40% 초중반에 그친다'며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던 정부인데, 실상은 미국, 일본 등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더 많이 반영되는 수치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괜찮다'는 근거로 삼아온 것"이라며 "미국, 일본은 기축통화 국가이자 경제 규모나 내수시장의 크기가 우리와 달라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오히려 참고해야 할 나라들은 유럽 중견 국가들"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며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인용하던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이 정부 입맛에 맞춘 유리한 통계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3분기 반짝 호전을 기회 삼아 '우리나라 경제가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자화자찬하는 대통령, 나라 곳간이 어찌 비어가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내년에는 555조 8천억을 펑펑 쓰겠다는 정부의 대책 없는 낙관론에 죄 없는 국민과 미래세대만 허리가 휘어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대변인은 예산국회에서 "국민 혈세 한 푼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인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