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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 서울대인권헌장 반대 5316명 서명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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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생처 및 인권센터에 성명서, 국민서명 및 대자보 등의 관련 자료 전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헌장 추진이 지나치게 권력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앞선 본지 보도와 같이 서울대 학생처와 인권센터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서울대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연대'(이하 “진인서”)에서 서울대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지난 7일에 부착한 바 있다. 진인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서명도 진행해왔다. 최초 대자보 이후 계속된 맞대응 대자보 및 학교 구성원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SNULIFE) 등을 통한 찬반양론은 현재까지 캠퍼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서울대인권헌장 제정은 당초에는 조용히 진행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만큼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이다. 그러나 특별히 재학생을 필두로 일어난 반대진영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에 따라 지난 16일 금요일에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및 학생지원과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인권센터와 학생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안)의 내용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화상회의를 통해 16일 오전 9시 30부터 12시까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21일 오전 10시경 진인서는 ‘서울대 인권헌장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관련 성명서, 국민서명 및 대자보 등의 관련 자료를 학생처와 인권센터에 각각 전달했다. 진인서가 진행한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국민서명"에는 현재까지 5316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 재학생 : 181명, 서울대 교수 : 23명, 서울대 교직원 : 11명, 서울대 동문 : 403명, 학부모 등 서울대 관계인 : 252명, 일반국민 : 4446명). 본 성명서 전달에 참여한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민소연 씨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민씨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차별금지 사유로써) 인권헌장을 통해 법으로 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폐해가 존재하고 해외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내에서 추진되고 명문화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본 인권헌장 추진이 지나치게 권력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비록 인권을 표하고 있지만 이것이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진인서 활동과 성명서 전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해 무언가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간극이 서로에게 있는 것 같다. 좀 더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진정한 인권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탈동성애자들의 존재’와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안)에 바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동성애로부터 돌아온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 ‘너의 진리는 너의 것이고 나의 진리는 나의 진리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옳은 가치와 같은 것들이 (본 인권헌장 제정안에) 잘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학생처 및 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정해진 향후 일정은 없다. 인권 헌장제정 시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서울대 인권헌장에 관한 논의가 찬반 진영 간 첨예한 긴장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문의: 인권센터(02-880-2421), 서울대인권헌장 진행 상황 관련(02-880-2426)

 

 

 

 

 

-

 

(학생처 및 인권센터에 전달한 진인서의 성명서 전문)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 성명서

- 서울대 인권헌장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 -

 

누가 차별을 옹호하겠는가? 다만 가치판단이 갈릴 수 있는 내용에 관해 제대로 된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인권이라는 잣대로 자기들끼리 '옳음'을 미리 규정하고 은밀하게 입법을 시도하면서, 그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차별로 규정하는 건 다분히 독재적 발상이다. 인권센터가 제시한 서울대인권헌장안에 가치관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조항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대부분의 서울대인은 이를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논란의 핵심

 

논란의 핵심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과연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를 포함할 경우 '사회적 성', '젠더이데올로기'를 입법으로 강제하게 된다. '젠더'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성 즉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적 남녀개념과는 구별되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성을 선택할 수 있음 내포한다. 이러한 규범은 생물학적 남녀구별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의 해체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에 반하는 의사의 표현을 차별행위와 혐오발언으로 낙인찍는다. 국가인권위가 채택한 2005년 조여울 보고서, 2016년 홍성수 보고서 등은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등을 차별로 예시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영국에서는 '인간의 성에는 남녀가 존재할 뿐'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Murry군이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받았다. 이처럼 선행입법국에서 동성애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제소를 당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폭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남성의 성기를 드러내고 여학생 탈의실에 들어가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차별이고 혐오인가?

 

차별과 혐오는 과연 누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가!

 

단과대연석회의 인권연대국장 박시현씨는 진인서의 대자보 '탈동성애자 친구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겠습니까'에 일방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는 인권연대국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검열이자,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이처럼 탈동성애자들은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갈물림을 당하고 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헌장을 추진한 연구진과 학생들은 이런 현실엔 왜 애써 침묵하는가? 대학신문은 인권헌장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서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울대 인권헌장 관련 연구보고서의 문제점

 

서울대는 총 3천만원을 들여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대학원생 인권보호 지침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반해 인권헌장을 추진하는 중이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들은 연구의 편향성과 미진함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래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본다.

 

● 보고서가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에 걸맞는 규범을 만드려 했다면(p.3),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입법한 선행 국가들에서 발생한 역차별 사례들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론들에 보다 주목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해야 했다.

 

● 보고서는 국제기준상 확립된 인권을 대학의 맥락에서 구체화 하고자 했다.(p.3)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인권규범이라고 설명한다.(p.82) 하지만 국제법상 법적구속력이 있는 규범, 즉 조약과 관습국제법 가운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 조약상기구의 해석 등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니다. 이런한 점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보는 것이 현재 국제법상 확립된 인권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보는 국가들의 관행이 쌓여 가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설명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인 법적확신을 갖춘 일반적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함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반대국가들이 존재하고, 선행입법 국가들 안에서도 역차별의 사례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 연구가 미진한 것이거나 편향된 연구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보고서는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면서 헌재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의 요지는 혐오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동성애 행위, 특히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금지되는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보고서는 간담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그 역시 지극히 편향된 의견만을 수렴하고 이를 일반화했다.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성소수자동아리,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장애인권동아리 턴투에이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등 보고서가 언급하고 인용한 단체들은 동성애 등 젠더이데올로기를 적극 지지하는 성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단체들로서 연구의 공정성 자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권헌장(안)의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한인권을위한서울대인연대'의 대자보를 단과대학연석회의 인권연대국장 박시현씨가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시현씨는 공청회의 공식적인 패널토론자이기도 하다. 대자보에 일방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한 행위는 인권연대국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검열이자,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제61대 총학 홍보국장 추현석씨도 타인의 대자보를 일방적으로 철거한 전력이 있고, 대자보 훼손 행위가 발각되자 마지못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p.9) 이러한 정황들은 '서울대인권헌장'을 준비하는 작업이 반대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토론의 자세를 결여한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 보고서는 총학생회와 대학원총학생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규범제정의 정당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과연 일반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투영하고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젠더이데올로기를 인권으로 이해하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소수의 학생들이 학생회의 목소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대다수 학생들은 학생회의 이런 경향을 부담스러워하고 총학생회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총학선거는 무산되기 일쑤이고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수도 전체인원수에 비교할 때 극히 적은 수준이다. 또한 타인의 대자보를 훼손하는 등 총학생회 임원들의 자질이 문제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총학'을 통해 학생사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주장함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지금은 이러한 총학생회마저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총대학원학생회라는 기관도 2015년 본부에 의해 조직된 기관으로서 특정성향의 일부학생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선거도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원생들을 대변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설령 총학이 다수학생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다수결을 이용한 독재, 대중독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수결로도 침범하지 못할 개인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그 중 하나인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젠더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진인서는 서울대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정한인권을위한서울대인/국민서명(서울대인권헌장반대서울대인/국민서명)을 진행했다. 약 2주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5311명이 동참했다.(서울대재학생 181명, 교수 23명, 동문 401명, 교직원 11명, 학부모등 서울대관계인 251명, 일반인 4444명) 보고서는 학내의 가장 기초적인 근본규범으로서 서울대 구성원이 기본적·최소한의 기준으로 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틀을 확립하고자 했다.(p.3,4) 그렇다면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규범화를 시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을 조직적으로 무시하고 제정에 찬성하는 구성원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규범화를 시도해 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서울대 인권헌장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

 

2020.10.21.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 / 진정한인권.com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유중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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