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민경국의 말과 사상] (4) '자유권'/ 자유
자유는 모든 가능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의미의 방종이 아니다. 자유는 폭력, 강제의 금지, 예의범절, 직업윤리, 종교규칙, 소유존중, 약속이행 등 다양한 규칙들과 결부되어 있다. 보편, 추상적이고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성격을 가진 행동규칙, 즉 정의의 규칙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영역’이 형성된다. 불의(不義)의 행동을 막는 정의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인간들은 자유롭게 재화를 생산, 교환, 소비한다. 따라서 자유란 우리가 자유롭게 수행할 행동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 대신에 ‘자유권’이라는 용어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헌법에서 종교,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등을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으로 다루고 있다. 경영의 자유 대신에 ‘경영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는 자본가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이유에서 흔히 사람들은 반대한다. 존 롤스에게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평등한 ‘자유권’을 가진 사회다. 주목할 것은 자유라는 말에 권리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다. 우리에게 소비하는 행동 또는 신앙을 향유하는 것, 기업이 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자유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