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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젊은이들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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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들어와 급격히 악화된 재정 건전성
재정적자의 원인은 방만한 복지지출, 포퓰리즘 정책, 만연한 재정기강 해이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현재의 젊은 세대가 부담, 침묵해서는 안 돼
정권의 명운을 걸고 건전재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적 긴급과제

 

* 맹정주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의 기고문입니다. 맹정주 구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 차장, 국무조정실 경제행정조정관,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건전재정을 유지해 왔다.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불문율이었다.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가 1998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를 이겨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최근 문 정부 들어 재정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각 부문에 걸쳐 대대적이고 무모한 ‘퍼주기’ 사업이 주 요인이었다.

 

문 정부 취임 3년 반 동안 국가부채가 180조원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660조원에서 2019년 731조원, 2020년 840조원으로 늘어나 2022년에는 10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 38.1%, 올해는 43.5%, 2022년에는 50.9%까지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빚을 갚아야 할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국가채무의 대 GDP비율은 2010년까지 30%이내에 유지해 왔다. 2010년대에도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36%에서 시작하여 불과 3년만인 2020년에 위험수위인 40%를 초과한 43.5%를 기록하고 향후 국가채무는 2045년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99%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지속되면, 결국은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경제가 다시 위기에 봉착하고, 국민생활 수준은 경험해보지 못한 지경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재정위기는 통화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정적자, 국가채무 등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해외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외국자본이 떠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1998년 우리가 겪었던 IMF 사태 이상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적자의 원인은 방만한 복지지출, 포퓰리즘 정책, 만연한 재정기강 해이

 

재정적자의 원인은 방만한 복지지출의 증가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 그리고 재정적자를 당연시하는 재정기강의 해이가 만연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예산안에도 각종 퍼주기 사업이 들어가 있다. 우선 정부가 10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산불 감시, 지하철 질서지킴이,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등 '공공 알바 또는 공공부문의 가짜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다. 전 국민의 절반인 2346만 명에게 지역 상품권 배포, 공무원 1만 7천명 증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심성 예산이 포함돼 있다. 2021년 예산안은 금년보다 8.5% 늘어난 초대형 규모다. 지난번 추경에서는 재원이 부족하자 국방비를 잘라 충당했다. 경악할 일이었다. 국방부는 국방비를 잘라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하나, 과연 문제가 없는가? 과거 청나라 말기 서태후(西太后)는 자기의 별장인 '이화원(頤和園)' 건설 자금이 부족하자 해군 예산을 끌어다 썼다. 이 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함정에 포탄이 부족하게 된 일을 떠오르게 하는 일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장마,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7.8조원 규모의 제4차 추경을 편성했다. 3차 추경에 책정된 예산도 아직 64% 정도 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데 다시 적자 추경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59년만에 한 해에 4번씩이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도 이제까지의 추경과 대동소이하게 퍼주기 예산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장마와 태풍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 예산의 내용을 보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3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2만원 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 마치 자기 돈 쓰듯이 하면서! 금방 "이게 니 돈이냐?"는 반응이 나오자 이를 철회하고,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지급 범위를 축소했다. 그런데 실제 올 2분기 통신비 부담은 2% 감소했다고 한다. 예산을 얼마나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 정부의 재정악화의 근본 원인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백신(vaccine)이 발명되지 않으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선이 있는 2022년 봄까지 수그러들 것 같지 않고, 그 때까지 경기침체도 지속될 것이므로 적어도 내년 서울, 부산 시장 선거, 내 후년 대선까지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 예산 지원은 지속될 것이다.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국가채무비율도 급상승할 것이다.

 

문 케어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적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대규모 한전 적자, 급격히 늘어나는 고용보험 적자, 각종 연금(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 그리고 정부의 반기업정책(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규제, 친 노조정책,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섭 등), 징벌적인 세금폭탄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런 정책이 지속된다면 한국경제에 희망은 없다. 더구나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과 집단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재정은 개개인 가정의 경우와 같다. 가정에 빚이 많으면 이자와 원금 갚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어려움을 당해도 손을 쓸 여력이 없고, 파산하는 것 같이 국가도 동일하다.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결국 국가부도가 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시간이 갈수록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노령화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진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건전재정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문 정부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 정부 정책대로 가면 결국 국민이 가난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난해지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계속 지원하면 국민은 이런 것에 중독되게 되고, 심정적으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된다. 결국 국민 정신이 좀 먹게 되는 것 아닐까. 이것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보라. 세계제일의 석유매장량을 가진 이 나라는 차베스의 퍼주기 정책으로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 부자들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고, 중산층 부녀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젊은 여성들은 몸을 팔러 나가고, 정부는 애완동물이라도 잡아 먹으라고 권장한다고 한다. 이러한 나라의 예는 많다. 한 때 세계 선진국이던 아르헨티나도 퍼주는 정책으로 추락한 나라다. 이 나라에서는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있다. 국민이 퍼주는 것에 중독된 것 아닌가. 오늘날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나, 국가가 망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한 순간이다. 지난 3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정부의 퍼주기 정책(소득주도성장정책), 징벌적 조세정책, 반 기업정책, 친 노조 정책, 탈원전 정책 등 모든 경제 정책과 교육과 외교, 안보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비춰볼 때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한국의 재정여력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건전재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적인 긴급과제다. 

 

2021년 예산부터라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들어내고, 예산을 개혁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 1981년엔 다음 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도 1982년 마이너스 추경을 편성했고, 1983년은 매년 얼마씩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했다. 1984년 예산은 규모 자체를 동결했다. 당시에도 국방비 규모는 GNP의 6% 수준으로 고정해 놨었기 때문에 실제 다른 부문 예산은 감축 편성되었다. 이번에 예산을 근본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 건전재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 진다. 시간이 갈수록 경제와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2021년 예산 개혁을 앞장서 주장하고 투쟁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무기력하고 개념없이 여당에 동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차기 정권을 담당하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기대해도 될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재정의 악화도 앞으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과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30년 후에 닥칠 일이라고 지금 정부처럼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에도 하루 빨리 착수해야 한다.

 

국민도 정부의 선심과 인기영합주의에서 깨어나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상환해야 되며, 곧 현재의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20~40대 청장년 세대가 덤터기 쓰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하는 데도 이들이 침묵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먼저 이 국가채무는 결국 자기들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같이 침묵하고 있으면 안된다.

 

한번 재정이 적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되돌려 건전재정으로 만들기는 정말 힘든 일이다. 현 정부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가능할까?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적자재정에서 탈피하는 일은 그야말로 지난(至難)한 일이다. 표를 의식해야 하니까. 그래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것을 해내야 한다. 국민에게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지난 70년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아래 우리 국민이 이루어 낸 경제 기적이 물거품으로 되는 길을 가고 있다. 국민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제발 각성하셔야 합니다.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맹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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