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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는 기업... 눈과 귀 닫은 정치는 뭘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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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 표명
여야 모두 기업에 부담 주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추진 지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감독으로 해결 필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21일 오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처했다"라며, "기업 측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 입법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말을 이어간 박 회장은 "불공정 거래 개선 등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놔둔 채 결과만 갖고 간섭·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이나 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낳게 된다.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경제계에서 수차례 의견을 내고 설득을 하는데도 마이동풍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 규정 간 상충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 장치, 법 이전에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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