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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큰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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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 되었다.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다.

 

4·3의 정의에 ‘봉기’라 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CNN을 통해 전 세계에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이라고 천명한 것이나, 남로당 대정면 당위원장 이운방이, "4·3의 주도자는 빨갱이로 봐야지,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니까. 그들의 우선 목적은 통일조국건설이고"라고 한 증언에 정면 배치된다. 또 4·3주체인 남로당 강령이나 목적, 당시 구호, 전단, 노래, 깃발은 물론, 이덕구가 1948년 10월 24일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한 사실, 6·25 직후 각 읍면별로 인민군지원환영회를 조직하여 북한군이 제주에 상륙하면 그들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했던 사실이 사라졌다. 4·3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공산화 통일을 하고자 했던 폭동이고 반란임은 불편한 진실이다.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정의(定義)되어야 한다.

 

9년간 지속된 사건 진압과 교전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지원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고 동감한다. 그러나 4.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 5·10 제헌의원 선거관리위원 등 양민 1,756명을 살해한 자와 그 책임자 및 북한정권수립에 앞장선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부적격 희생자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누구든지 가능토록 해야 하고, 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도 문제다. 

 

그리고 군법회의 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특히 일반재판 결과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 4·3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자료는 공개하여 학문적 접근이나 희생자 선정의 공정성 등을 검증 가능케 해야지 이를 원천 차단해선 안 된다. 제주4·3위원회의 결정이나 유족의 명예 등은 존중되어야지만, 정당한 비판이나 오류 지적까지 차단하고 2~5년 징역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규정한 것은 위헌적, 전체주의적 조항이다.

 

역사적 진실을 위력이나 다수결로 개악하는 우(愚)가 없기를 희망한다.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김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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