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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협, 김정은 대상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에게 위자료 지급 거절... 물망초 "소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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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협 "김정은이 아닌 조선중앙TV에 지급할 돈이라 국군포로에게 줄 수 없어"
물망초 "그 돈이 결국 김정은 것. 탈북 국군포로 2차 손해배상 소송 제기"

 

탈북 국군포로의 위자료 지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거부한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에 대해 사단법인 물망초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탈북 국군포로 2차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김현 물망초 변호인 단장은 "경문협은 공탁된 저작권 사용료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줄 돈이 아니고, 조선중앙TV와 원저작자들에게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국군 포로에게 배상금을 줄 수 없다고) 이의 사유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재산을 국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중앙TV가 수령할 돈 역시 북한과 김정은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6·25 전쟁 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로 노역한 탈북 국군포로 피해자들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물망초는 이를 근거로 경문협이 갖고 있는 북한 조선중앙TV에 지급할 공탁금을 압류, 추심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12월 31일 북한의 내각에 설치된 '저작권 사무국'과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저작권료의 협상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북한으로 송금해 왔다. 2008년까지 송금된 액수는 약 8억 원 정도로, 같은 해 금강산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살 사건으로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송금되지 못한 연간 저작권료를 다음 해 5월부터 법원에 공탁해 왔으며 2020년 5월 공탁금액은 약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지난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상의 불법행위, 정전협정상의 포로송환의무 위반,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위반,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폐지를 규정한 제29조 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령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단체를 피고로 연대책임을 물었다"며 "이번 소송도 별 무리 없이 원고들이 승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송 참가자는 국군창설멤버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51년 동안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탄광생활을 한 후 탈북한 98세의 이*삼 씨를 비롯, 김*태, 남*열, 유*복, 이*일 씨 등 총 5명이며 이들은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각 6억 원의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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