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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조사하여 법의 지배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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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국민감사청원서를 제출했으나 2달이 되도록 답변 없어
김정희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다고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바른인권여성연합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대로 '법의 지배'를 실행하기 위해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소환하여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명서에서 3일 윤 총창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최근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서울 박원순 시장의 미투 사건 등 권력 실세들의 비위 사건들을 적당히 덮고 넘기려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큰 이 상황에 이러한 윤 총장의 강력한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지난 6월 15일 정의연의 불투명한 자금 사용 내역과 이에 대한 엉터리 보고에 분노를 느끼며 국민의 혈세와 기부금의 내역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원서를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감사청원에 대한 답을 한 달 내에 주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남짓 지난 이 시점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해 버리는 감사원의 행태에 우리는 심한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연합은 "검찰은 법의 지배를 실천하기 위해 정의연 회계 부정을 낱낱이 밝혀 정의를 수호하라"며 "정의연의 수장이었던 윤미향 의원 또한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치가 서야 하는데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을 뛰어넘는 헌법의 가치가 있다.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족쇄가 우리를 조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미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며 윤 총장을 임명했고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정부는 '민주적 통제', '검찰 개혁'이라는 빌미로 윤 총장 사단을 좌천시키거나 해체 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여권 인사 수사를 덮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지난 5월 윤 의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 검찰 수사가 3개월, 압수수색한지 2달이 지나고 있다. 어디까지 칼끝이 닿아야 하기에 이렇게 수사가 더뎌지는가?"라며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영원한 권력을 없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검찰은 오욕을 씻지 못할 것이다.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우리는 그들이 정의인 세상에 살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뻔히 보이는 '내 편 감싸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검찰은 정의를 세우는 뜻으로 윤 의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윤 의원도 떳떳하다면 검찰수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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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검찰은 더 이상 뭉개지 말고 윤미향 의원을 즉각 소환, 조사하여

'법의 지배'를 실천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8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다. 최근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서울 박원순 시장의 미투 사건 등 권력 실세들의 비위 사건들을 적당히 덮고 넘기려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큰 이 상황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짧지만 강력한 발언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두 팔 벌려 환영한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검찰총장으로서 그 동안의 권력형 비리들을 끝까지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5월 14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위선적 행태와 비리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에 6월 15일 정의연의 불투명한 자금 사용 내역과 이에 대한 엉터리 보고에 분노를 느끼며 국민의 혈세와 기부금의 내역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청원에 대한 답을 한 달 내에 주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남짓 지난 이 시점까지도 우리는 감사원으로부터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해 버리는 감사원의 행태에 우리는 심한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

 

우리는 국민청원에 대한 감사원의 묵인 뿐 아니라 정의연의 책임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한 반성이나 해결의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는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5월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 이후에 아무 결과를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의 발언대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 정의연 사태에 대해 헌법의 가치에 준하여 철저하게 파헤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윤총장의 발언대로 국민이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의 검찰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길 촉구한다!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자행해 온 부정부패!

검찰은 정의연 회계 부정을 낱낱이 밝혀내라!

정의연의 수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은 뻔뻔하게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을 즉각 소환 조사하라!

검찰은 법의 지배를 실천하기 위해 윤미향 의원의 횡령 의혹 및 정의연의 회계 부정을 끝까지 파헤쳐 정의를 수호하라!

 

2020년 8월 7일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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