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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정의연 사태 방지를 위한 국민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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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 개최
주호영 "국민들이 '내 돈이 제대로 쓰일까'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6일, 권영세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용산구)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의 정의연 방지를 위한 국민감독위원회 설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사태를 회계 오류 문제로 단순화해서는 안 되며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영국의 'Charities Act' 사례를 통해 모든 비영리법인의 설립부터 검증,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한 독립된 '국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오늘 제기하는 '국민감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2의, 그리고 제3의 정의연 사태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대구 수성구갑)은 축사에서 "정의연은 '정의'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과 실상이 거리가 멀어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내 돈이 제대로 쓰일까'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책위원회와 논의하여 오늘 토론에서 나온 좋은 내용들은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를 한 김경율 회계사는 "(정의연 문제를) 친일, 반일, 진보, 보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좋겠다"며 "정의연은 회계부정 문제가 시민사회 관행인 것처럼 말 하는데, 이것을 들을 때마다 불쾌하다. 다른 시민단체들은 항상 긴장하고 (회계 처리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회계사는 "정의연이 오답을 써놓고 '왜 이해를 못 하느냐'고 적반하장 반응을 보이니 답답하다"며 "(정의연은) '차명계좌를 써도 투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흙탕에서 샤워해도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과 같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5월 28일 정의연은 자신들이 직접 '정산 보고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데 반해, 같은 날 '뉴스 공장'은 '(정의연이) 보조금으로 쓴 금액과 후원금으로 쓴 금액들이 구분돼 있다'고 보도했다"며 정의연을 감싸고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들을 비판했다.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나라 현행법은 성악설(性惡說)적 법인관에서 출발하여 민간공익단체를 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규제를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허가주의와 기부재산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엄격한 규제는 그 대표적인 예"라며 "총괄적 관리, 감독기구로서의 공익위원회는 기존의 주무관청제와 달리 민간공익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 및 감독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기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와 덕목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밝혔다.

 

 

우인식 변호사는 "정의연과 관계된 일련의 사태는, 그 단체를 그동안 응원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헌법에서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다만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은 오히려 그 위원회의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형식상으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직속하되 그 위원장 및 위원의 인선은 공수처장의 인선 못지않게 최대한 중립적인 인선 제도를 갖추는 것이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에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순문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열악한 재정상황, 관리체계와 공시제도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민간에서 스스로 풀어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러한 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비영리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자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을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가 '권력' 그 자체가 됐다"고 운을 떼며 "공익법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규범체계의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민주사회의 완성을 위한 활동의 진흥과 회계투명성 확보의 조화'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익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과 진흥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면서도 "국회에 매년 성과를 보고하고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영향력에 상응하는 국민에 의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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