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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정의연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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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과 연관된 수많은 의혹은 자정할 수 없는 지경
정의연의 회계장부는 용돈기입장 수준도 안 돼
의혹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회계 내역 공개뿐이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이하 '연합')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국가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은 이날 오후엔 감사원에 정의연과 여가부를 상대로 한 국민감사도 청구했다.

 

 

김정희 연합 공동대표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매년 12억이 넘는 후원금을 받으면서 별도의 국가예산까지 지원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정의연의 부실회계와 불투명한 자금 출처 및 집행,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며 "정의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배신감과 의혹만 증폭시켜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2016년 약 8억 원의 기부금 수익, 2017년 12억 3천만 원의 일시 후원수입, 2019년 5억 4천만 원의 보조금 수익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2017년 특별지원사업비(피해자지원사업비) 8억 2천만 원의 지출에 대한 명세서 세부 내역과 2018년 2억4천만 원이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19년 기부금 지출 총액 8억 6천여만 원 중 약 7억 5백만 원 정도가 '한**’'과 '기타'로 분류되는 등 전체 지출액의 82%나 되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길원옥 할머니가 국민성금으로 받은 1억 원이 입금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통장에서 전액 빠져나간 것에 대해, 정의연은 '할머니는 2017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인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을 받으셨다. 이중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시고, 1천만 원은 양아들에게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으며 같은 날 출금된 돈 중에 '1천만 원'이라는 단위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해명에 대한 진실은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연합은 여가부에 대해서도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2010년 이후 정의연의 위안부 지원사업에 수십억 원을 지원해온 여가부가 그 지원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왜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가?"라며 여가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함께 감사원 이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은 "NGO의 기본요건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연과 연관된 수많은 의혹은 자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의연 스스로가 모든 회계장부와 통장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연합은 "정의연과 여가부의 정의연 지원에 대한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범국민 온라인 서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앞 기자회견에서 오세라비 미래행동대안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윤미향 의원은 면죄부를 받았는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당정청은 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가"라며,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는가? 회계장부가 이렇게 엉망일 줄은 몰랐다. 초등학교 용돈 기입장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여가부에서 정의연 사업비용 심사하는 위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을 우롱하고 납세자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는) 적폐가 아니라 악폐"라고 밝혔다.

 

 

정영선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원장은 "국민들은 가짜 민주주의에 속지 않는다"며 "정의연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지 대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정의연은) 아픔을 가진 분들을 이용했다.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당신들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정선미 변호사는 "정의연은 국민감사청구 대상"이라며 "감사원법 제23조에 의하여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의연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감사원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대로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만약 감사원이 청구 기각 결정을 한다면, 감사원은 '정의연의 부패행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회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누군가 이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글로, 말로, 유튜브와 감사청구소송 등으로 (정의연 문제에) 직접 관여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 성명서 전문 >

 

『정의연과 여가부! 국민의 이름으로 회계감사 청구한다!』

 

지난 30년 동안 정대협을 거쳐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해온 정의연은 매년 12억이 넘는 후원금을 받으면서 별도의 국가예산까지 지원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이다. 2020년 한 해에 책정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국가예산 총액은 무려 47억 4천 5백만 원이나 된다. 국민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이어왔고, 할머니들을 도와온 정의연이 정의로운 단체임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5월 7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워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드러나기 시작한 정의연의 부실회계와 불투명한 자금 출처 및 집행,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과 정의연은 단순한 실수이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배신감과 의혹만 증폭시켜왔다.

 

국세청에 공시된 정의연 운영성과표를 보면 기부금수익에 있어서 2016년 약 8억 원, 2017년 12억3천만 원의 일시 후원수입과 2019년 5억4천만 원의 보조금 수익은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지출에 있어서도 2017년 특별지원사업비(피해자지원사업비) 8억2천만 원이라는 거액 지출에 대한 명세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가 하면 모금사업에도 무려 1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었다. 2018년에는 2억4천만 원이 지출 명세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연의 총급여는 2016년 5백40만 원이 2017년 9천7백8십여만 원, 2018년에 1억8천7백8십여 만원, 2019년에 급여 2억8천4백여만 원으로 매년 거의 1억원씩 급상승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다. 2019년 기부금 지출 총액 8억6천여만 원 중 약 7억5백만 원 정도가 ‘한**’과 ‘기타’로 분류되는 등 구체적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지출이 전체 지출액의 82% 나 된다. 또한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2억2천만 원 가량을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 등으로 모금한 후, 실제 장례비 9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4천4백만 원을 11개 시민단체 후원금과 정의연 이사를 포함한 좌파 시민단체 활동가의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한 불법적 행위도 드러났다.

 

지난달 6일 밤 정의연 마포 쉼터 소장 손영미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정의연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 및 조의금을 본인 계좌뿐 아니라 손영미 씨의 계좌를 통해서도 모금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후, 손 씨가 할머니의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6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7년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국민성금으로 받은 1억 원이 입금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통장에서 전액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길 할머니 개인 통장에서 확인한 결과, 1억 원은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 52분에 정의기억재단 이름으로 입금됐다가 오전 11시 56분 4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됐는데, 첫 5백만 원은 현금으로, 5천만 원, 2천만 원, 2천5백만 원은 각각 수표로 출금되었다. 이에 대해서 정의연은 “할머니는 2017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인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을 받으셨다. 이중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시고, 1천만 원은 양아들에게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 더구나 같은 날 출금된 돈 중에 ‘1천만 원’이라는 단위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해명에 대한 진실은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정의연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의연이 국가보조금과 국민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회계처리도 부실하게 해왔다는 사실에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NGO의 기본요건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연과 연관된 수많은 의혹은 자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의연 스스로가 모든 회계장부와 통장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뿐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과 기부금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의연이 제출하거나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들도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되고 있으며, 다른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정의연의 모든 회계장부와 통장내역을 모두 검사하도록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정의연과 관련된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명확하게 밝혀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보호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국민의 혈세로 정의연의 활동을 오랜 동안 지원해 온 여성가족부에 대하여도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여가부는 정의연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려 하기보다, 오히려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감싸며 사태를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2010년 이후 정의연의 위안부 지원사업에 수십억 원을 지원해온 여가부가 그 지원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왜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가? 여가부는 정의연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한 국가보조금의 상세한 내역과 근거 자료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함이 마땅하기에, 우리는 감사원이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정의연과 여가부의 정의연 지원에 대한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해서 범국민 온라인 서명을 해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함으로써 정의연과 여가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기부금과 국가보조금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쓰였는지 명백하게 알고자 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갚아야 하고, 할머니들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라면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기만적인 부정부패 단체들을 청산하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건강하고 투명한 시민단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 정의연은 국민기부금과 국가보조금을 사용한 회계 장부와 통장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라!

◆ 여가부는 정의연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원과정을 명백하게 공개하라!

 

 

2020년 7월 2일

바른인권여성연합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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