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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위법. 태영호와 지성호 때문에 탈북민 피해"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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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21대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
대북전단 살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에 해당
김정은 사망설로 망신당한 태영호와 지성호 때문에 탈북민들이 피해본다고 주장
홍준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것이 문정권의 민주주의?" 김근식, "북한의 하명법안. 소가 웃을 일"
법조계 및 학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현행법 상 처벌은 어려워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위법행위이며, 태영호, 지성호 의원 때문에 탈북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최근 본인이 추진중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이번에 북한 김여정의 언급으로 인해 급조된 법안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입법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발송 단체들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대북접촉, 물자를 보내는 것 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풍선으로 띄워 보내는 것만 손을 못 쓰고 있다. 무단으로 북측과 접촉한다든가 물자를 보내면 법에 저촉된다. 달러도 보내고 쌀도 보내는데 이것은 UN 제재에 걸린다고 볼 수도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법상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한 물량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이 된다면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치는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이 된다. 민간단체가 정부 허락없이 북한을 접촉하고 물자를 보내면 아마 보수언론에서는 제재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탈북 시키는 것 자체가 장사로서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하며 탈북단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기관에서 대북심리전으로 시킨 것이며 이 사람들이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한 탈북단체가 후원을 받기 위해서 6월 25일에 바람 부는 방향도 알 수 없는데 정치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의 강경한 태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에서는 어떻게든 자존심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도움이 필요한데, 상대가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세워주면 자기들도 태도를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굶어 죽더라도 버틴다는 양면의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일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피해를 본다"며, "태영호, 지성호 의원이 최근 김정은 사망설로 망신을 당했고 이를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를 두둔하면서 '두 사람이 남한 사회에 적응이 덜 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서 성실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적응도 안 된 사람을 골라서 국회의원을 시키냐"고 비난했다.

 

대북전단 관련 이슈에 대하여 홍준표 의원(무소속, 대구 수성구을)은 페이스북에서 "그 때 그 조작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자기들 체제를 비판하는 삐라를 북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 한다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라며 "(삐라를 보내지 못 하게 하라는 요구를) 득달 같이 받아 들여 금지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문정권의 민주주의입니까?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처벌 받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라며 북한과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원내대표가 개원후 1호 입법으로 전단살포금지법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경제위기에 21대 국회 여당 첫 입법이 북한의 지시에 따른 하명입법이라니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라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인지 북한의 자매정당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모시고 자문하는 부의장이신지 북한 노동당을 자문하는 부의장이신지도 분간이 안 됩니다"라고 꼬집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100만장을 6월 중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신병이상설을 발표한 태영호, 지성호 의원과 관련하여 두 의원을 향한 마녀사냥은 옳지 않으며 당시 김일성 생일 및 공식석상에 상당 기간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미루어볼 때 누구든지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을 언급할 만한 것이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이 지적한 대북전단 살포의 위법성에 관하여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대북전단은 남북교류협력법상 교역을 전제로 하는 '물품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페트병에 쌀을 넣었다 하더라도 협력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승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보였다. 또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전단살포를 문제 삼으려 해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단살포 시 수소가스를 사용한 점을 들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을 이용하여 막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점을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고 처벌도 불가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인데 현재의 대북전단 살포가 위법이며 처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부정적 언급 및 해당 단체들에 대해 고발 및 법인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통일부에서도 과거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는 데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약이 어렵다고 판단, 대북전단은 '교류협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통일부는 4.27 판문점 선언으로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여 해당 선언을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고 처벌 조항 규정도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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