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가족 "김일성 회고록이 출판되면 김일성 우상화 활동이 모두 합법화될 것"

법원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을 조속히 인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납북자 가족들은 "71년째 납치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는 중대 전쟁범죄자에 대한 찬양을 허용하는 것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성이 6·25전쟁범죄자요 납치범죄자인 것은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공식 인정하는 바"라며 "직계존속에 대해 납치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1급 전범 책임자를 불세출의 민족 영웅으로 거짓 우상화하고 납치범죄와 맞서 싸운 이승만 대통령은 사기꾼으로 날조한 책을 무제한 유통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10만 명에 달하는 납치범죄의 피해자와 직계 자녀 및 후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짓밟는 행위로 사법상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인용 결정한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번 가처분소송 기각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어떠한 김일성 찬양물도 막을 근거가 없어지고 김일성 찬양 우상화 활동이 모두 합법화되며 전국 광장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와 영토의 온전성에 결정적인 침해를 입게 되며, 그 손해는 돌이킬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면서 조속한 가처분을 인용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인진섭, 판사 권경선)는 지난 13일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외 21인의 시민들이 김일성 회고록 세트(총 8권)에 대해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에 대해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민계식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장은 "소름이 끼친다"라며 "김일성이 누구인가. 본명은 김성주이고 실제 독립운동가인 김일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마적단 두목이자 소련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민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철천지원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 회장은 "이번 판결은 모든 국민을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다. 10만 이상의 납북 피해자의 가슴을 멍들게 한 판결을 정상적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며 "날조된 역사를 기록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표현의 자유도 공동체의 기본 가치에 반할 때 제한할 수 있다. 독일에서 나치의 꺾인 십자가 깃발을 흔들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라며 "'국민의 의식이 높아졌다. 픽션에 지나지 않는 회고록을 누가 믿겠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 데, 우리나라에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은 이석기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을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나라'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도 북한에는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인권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이 납치, 살해당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눈뜨고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는가. 법원은 각성하여 납북자 가족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소송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지금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김일성 회고록의 열람이 가능하다. 회고록의 판매는 단순히 책을 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목적은 우상화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누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자의 동상을 자기의 집 마당에 세우겠는가. 만약 그런 집이 있다면 그 집이 잘 되겠는가. 정신적 기초와 혼이 무너진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만의 목숨이 좌우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판결을 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친이 북한에 의해 납치당했다고 밝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선필 이사는 "어머니도 정신적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눈물도 피도 말라버린 한 많은 세월을 살고 있다. 아버지, 살아만 계셔주세요"라며 "이번 판결은 궤변, 불공정, 적반하장의 판결이다. 잘못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서울대에 비판 대자보 붙어

18일 오후 서울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트루스포럼은 대자보를 통해 5.18에 대한 맹목적인 성역화를 경계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루스포럼은 대자보에서 "5.18 당시 아버지에게 지령을 받았다. '혁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전으로 가서 경찰곤봉을 사용해 운동권 대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해라. 죽어도 좋다'고 했다... 5.18을 이용해 남한 좌익세력들이 거국적으로 봉기하려 했다"고 증언한 표병관 씨의 말을 인용하며 5.18과 좌익 혁명세력간의 연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트루스포럼을 극우세력으로 폄훼한 바 있는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조국 교수가 가담한 사노맹은 레닌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다. 이걸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저 젊은 시절의 일탈로 치부해 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부르짖는 반인도범죄국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도 정권의 계획된 굶주림과 고문, 강간에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일성 사진을 올려두고 충성을 맹세하고 순수한 민주화의 열망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세력에 대해 눈물어린 반성을 할 것을 촉구했다. 트루스포럼은 "무고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피해는 언제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진실을 넘어 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남용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5·18을 적극 찬양하고 있다. 최악의 독재국이자 반민주국인 북한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순수한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를 빙자한 기회주의 세력,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혁명에 미친 반대한민국 세력을 예리하게 구별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진실은 강요될 수 없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을 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해석이 갈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독재다.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모두가 정당하다는 거짓과 궤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존중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을 것"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5·18은 과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여기에 의문을 갖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인가? 지금 이 글도 처벌의 대상인가? 5·18 당시 표병관 씨는 아버지에게 지령을 받았다. '혁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전으로 가서 경찰곤봉을 사용해 운동권 대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해라. 죽어도 좋다.'는 것이었다. 표씨는 아버지의 지령을 받고 주저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그 어떤 것도 정당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수긍해 왔지만 막상 임무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말이 괴물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표씨의 부친은 남로당 활동을 했고 대구폭동 주동자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극적으로 집행을 면하고 출옥했다. 표씨는 어릴적부터 아버님께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북에서 온 사람들도 자주 접촉했다고 증언한다. 표씨의 발언은 5·18을 이용해 남한 좌익세력들이 거국적으로 봉기하려 했다는 귀중한 증언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독재타도를 외쳤고 진정한 민주화를 바랐다. 하지만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 조국교수가 가담한 사노맹은 레닌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다. 이걸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저 젊은 시절의 일탈로 치부해 버릴 수 있겠는가? 8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를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은 김일성 사진을 올려두고 충성을 맹세했다. 어릴 적 철없는 행동에 불과했다면 눈물 어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부르짖는 반인도범죄국 북한의 주민들은 정권의 계획된 굶주림과 고문, 강간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더이상 맹목적으로 미화하는 건 곤란하다. 순수한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를 빙자한 기회주의 세력,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혁명에 미친 반대한민국 세력을 예리하게 구별해 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다. 5·18 역시 마찬가지다. 무고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피해는 언제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을 넘어 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남용해서도 안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5·18을 적극 찬양하고 있다. 최악의 독재국이자 반민주국인 북한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이 체제우위를 선전하고 내부결속을 다지며 남한을 흔들기 위한 선동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정한 개입을 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5·18의 북한 개입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관여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남한의 좌익세력과 이미 침투해 있는 고정간첩 일부가 활동했을 뿐이고 5.18은 순수한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광주시민들은 북한의 오판을 적극적으로 경계했다고 지적한다. 또 어떤 이들은 광주 시민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적극적인 침투와 배후조종으로 5.18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12·12를 일으킨 전두환의 신군부가 집권의 명분을 얻기 위해 일부러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북한군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용인 또는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후계구도를 선점하기 위한 김정일의 단독행동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다양한 주장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을 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논란이 있는 민감한 주제일수록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합리적 반론엔 언제나 귀를 열어야 한다. 진실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려 한다. 5·18이 진정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그에 대한 반론을 두려워해선 안된다.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정치적 해석이 갈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독재다. 얼마 전 법원은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전두환 회고록이 금지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어쩌면 5·18에 관한 진실과 국민적 공감대는 북한이 무너지기 전엔 요원할지도 모른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모두가 정당하다는 거짓과 궤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존중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을 것이다. 그 진실 가운데 분열된 대한민국이 하나 되길 기대한다. 2021.05.18. 서울대 트루스포럼 snu.truth.forum@gmail.com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유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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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는 현충원에 반입하면 안 되는 금지 물품?

태극기가 국립현충원에 반입이 금지당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확인 결과 현충원에 태극기 반입은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SNS상에서 현충원 참배객이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려던 중 현충원 관계자로부터 태극기 반입을 제지 당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참배를 온 민원인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 따르면 현충원에 입장하려는 민원인과 이를 제지하는 현충원 민원실 관계자 및 현충원 경비인력간의 실랑이가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보여 논란이 가중됐다. 민원인은 태극기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되는 것이냐며 현충원 내에 게양된 태극기와 참배객이 든 태극기가 무슨 차이가 있고, 다른 곳도 아닌 현충원에서 국기인 태극기의 반입을 제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으며 현충원의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①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境內)에서는 가무(歌舞)ㆍ유흥(遊興),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追慕)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을 위해 통화한 국립현충원의 담당 주무관은 민원인의 입장을 막은 것은 태극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충원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제지한 이유는 민원인이 온 몸을 붕대로 감은 미이라 복장을 한 채 "4.15 부정선거", "공산화 시작" 등 여러 정치적 구호를 몸에 붙이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것이 현충원의 경건한 참배 분위기를 흐린다는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복장을 한 참배객이 현충원에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충원 담당자의 해명 및 당시 참배객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현충원에 태극기 반입이 안 된다는 게 역시 말이 안 되지", "저 분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저런 복장이라면 현충원에서도 제지할만도...", "경비수칙대로라면 현충원을 힐난하기에는 난처하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진수 기자)